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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확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등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총선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생활고가 커지면 국정을 담당한 여권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작아진다. 성장률 상저하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경제는 펄펄...
    2023-09-05 05:00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심각한 부동산 문제, 청년 실업문제,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수출, 투자 감소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많은 금융기관과 국제기구들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중국 경제를 전망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2023-09-01 05:00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정권과 여당이 직접 언론 통제체제 구축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집권 전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공영방송 개정 법안을 백지화하고,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정권에 비판적인 인터넷 매체와 가짜뉴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키기도 했다. 그 대신 정권 말기에는...
    2023-08-31 05:00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방통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개혁에도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이 위원장은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제2기 ‘포털뉴스 신뢰성...
    2023-08-28 15:54
  •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고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8-28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WTO분쟁해결제도 개혁 국제심포지움(롯데H) △산업부 1차관 14:00 넛지프로젝트 발대식(헤이그라운드)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석간)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넛지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민관합동 바이오경제 얼라이언스 착수회의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 △실내용 바닥재 업계 지원을 위한 안전기준...
    2023-08-27 07:56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야권과 언론단체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라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아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023-08-25 16:05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에서 경제 과목 선택자가 1.5%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날이었다. “지대추구 몰두,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비롯…시장경제 순·역기능 이해 필요” 박 회장은 경제 교육을 사회 인식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았다.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식이 조성되려면 경제 교육을 기반으로 한 경제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2023-08-24 13:32
  •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김정래 칼럼] ‘해방’에 가려진 8·15 ‘건국’
    그는 공산주의자와 손잡고 토지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그의 성공한 토지개혁은 무상분배로 실패한 공산당 방식이 아니었다. 둘째, 남북통일 문제에 있어서 좌우합작, 협상, 임시정부 등 감상에 빠지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을 꿰뚫고 있었던 이승만은 남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휴전을 반대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2023-08-14 05:00
  •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박광온 “잼버리 ‘축소‧중단’ 검토하며 대응해야...청소년 안전 최우선”
    그는 “지역 정치권과 언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폭염과 침수 피해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소방당국의 행사중단 요청에도 개영식 행사가 더 계속 진행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당시 대통령 부부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회 집행위원회는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다고...
    2023-08-04 10:58
  •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쇄신은 뒷전?…'김은경 혁신위' 잇단 설화에 野 '진통'
    내부에서도 혁신위가 본연 역할과 무관한 실언으로 여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하는 등 도리어 개혁 동력을 약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지도부가 대신 수습에 나서는 등 혁신위가 출범 두 달도 안 돼 존폐 기로에 놓인 모습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노인 비하...
    2023-08-02 15:38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일각에서는 ‘언론탄압 대명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이 특보가 공영방송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해 야권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특보는 자타공인 언론계의 경력자다. 특히,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과 미디어, 여론과 국민소통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핵관이다. 이 특보의 이명박 전 대통령...
    2023-07-28 13:48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및 언론과 광고 탄압 등을 모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2023-07-28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편성 △2023년도 ‘공정채용 컨설팅’ 접수 조기마감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5일(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키르기스스탄)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키르기스스탄 방문 및 고용노동분야 협력 논의 26일(수) △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023-07-23 09:34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언론에 알려진 사례 외에도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학생 훈육이 불가능한 학교 현장…“아동학대 신고 우려” 9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엔 “담임한테 막말하는 초등 6학년 대처법 좀 알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는 자기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라며...
    2023-07-21 16: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개정 추진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처방 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석간)...
    2023-07-16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수부-네이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업무협약 체결 1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브리핑(세종), 16:00 해양수산정책현장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15건 인증(석간) △제주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점검(석간) △제주...
    2023-07-09 09:13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
    2023-07-08 08:00
  • 천하람 “협박 못 이겨 이준석과 단절할 생각 없어” [인터뷰]
    천하람 “협박 못 이겨 이준석과 단절할 생각 없어”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당연히 어떤 식으로 정치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에 따라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다.” - 모 언론 인터뷰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보라 했다 말했다. 만났을까.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언론 인터뷰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눈 정도였다.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오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다.” - 금 전 의원이 안...
    2023-07-06 06:30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진보정부가 개혁을 시도하면 당장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국내 언론지형상 보수지인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지원을 우선 못 받고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지는 마냥 칭찬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의 속성상 무조건 잘한다고 해주기는 어렵기도 하다. 기자는 속된 말로 '조져야' 칭찬받는 직업이다. 조중동이 1면에 연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어떤...
    2023-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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