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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고포상금 고시 및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2018-07-01 10:34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28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4:40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평창)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미정),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회(서울 심평원) △2018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확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2018-06-24 12:00
  •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전문] 한·러 정상 공동성명…철도, 전력망,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ㆍ협력하기로
    양측은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가 통상·투자협력 발전에 있어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2018년 6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7차 공동위 개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 회의 결정 사항들의 이행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전 지역에 걸친 개방되고 비차별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편적...
    2018-06-23 00:17
  •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산업·고용위기지역 중기 세금 납부 2년 연장
    이 밖에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병행수입 제품에...
    2018-06-19 11:02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국장급이상 간부청렴교육(대회의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고려대 ICR센터·한국산업 조직학회 주최 세미나...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국장급이상 간부청렴교육(대회의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고려대 ICR센터·한국산업 조직학회 주최 세미나 강연...
    2018-06-17 12:04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지철호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5일(화) △김상조 공정위원장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 △화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공동행...
    2018-05-13 13:31
  • 김영춘 장관 인니 방문…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
    김영춘 장관 인니 방문…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
    또 양국이 매년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센터 운영과 공동연구과제 선정·수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김 장관은 수지 뿌지아스뚜띠(Susi Pudjiastuti) 해수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국제 이슈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비롯해 불법어업 근절 등 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해양쓰레기로 인한 관광피해, 환경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2018-05-08 06:00
  • 김영춘 해수부 장관 &quot;한일어업협정 4월까지 실무협상, 5월부터 방식 전환 검토&quot;
    김영춘 해수부 장관 "한일어업협정 4월까지 실무협상, 5월부터 방식 전환 검토"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 결렬 이후 3년째 협정이 공전하고 있다. 이에 4일 부산 어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해상시위에 나서는 등 어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대형선망은 매출액이 30% 줄었다고 하고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량도 3년 사이에 반토막 나는 등 불만이 많다"면서도 "정부도 일본과 협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2018-04-05 11:00
  • 내년 적용 한·중 어업협상 21일부터 시작…중국 불법조업 대책 나오나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준비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중국 불법조업을 막을 묘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신현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양경찰청, 외교부 등도 함께 참석하고 중국 정부는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유신중(劉新中) 부국장 등이 참석한다....
    2017-08-21 10:49
  • 산케이 “한국, 어업 협상 재개 비공식 타진… 일본 정부 난색”
    한국이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재개를 비공식으로 일본에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어획 할당량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18일 한국의 위반 조업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협상 재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어선이 이동하는 어군을 따라...
    2017-06-18 15:18
  •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 실질적인 협상 기간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EC)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협상을 18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늦어도 2018년 10월에는 유럽 각국 의회가 비준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독일 총선이 올해 9월 24일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1년간이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된다고 분석했다.
    2017-03-28 15:41
  • 해수부 “남해 모래 채취 내년 3월 중단”...동남권 골재 파동 우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및 남해 EEZ 모래채취 공동대책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바다모래 채취가 해양환경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해수부는 당장 모래 채취를 중단하는 대신 대체 골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물량을...
    2017-02-28 10:25
  • 내년부터 쇠창살ㆍ철망 설치 중국 어선 즉시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어업협상이 3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9일 자정 무렵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해경 고속정 추돌ㆍ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내년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
    2016-12-30 08:50
  • 해수부, 인도네시아와 해양플랜트 등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는 1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한-인니(인도네시아) 해양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5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해수부와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 간 체결한 ‘한-인니 해양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라 열린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한다. 인도네시아는 1만4000여개의...
    2016-12-14 11:18
  •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해수부, 내년 4월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중국 불법조업 막는다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 감시·지도를 강화하고 특히 내년 1월부터 한중어업협정 운영 및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관리를 위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공동단속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하고 지역 또는 업종 간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어업조정위원회의...
    2016-10-20 11:00
  • 추경안 사업 변경, 출연·출자 등 4654억 삭감… 교육·의료 증액
    원 △어업지도 관리 (+)10억 원 등에 투입된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과거 방식처럼 이 사업예산이 어느 당에 유리하다, 어느 의원의 예산이다, 이런 것을 거의 없도록 했다”면서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등을 함께 공동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돌과 이견이 있었지만 이렇게 합의를...
    2016-09-01 11:16
  •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해수부, 충남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아울러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비정부조직(NGO)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역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간...
    2016-07-27 12:06
  • 한ㆍ일 어업협상 결렬…6월30일 이후 일본수역 조업 불법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지난 2015년 1월9일 개최된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 측 제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우리 측은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2015년...
    2016-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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