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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처벌 실효성 높이려면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해야”
    권칠승 의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의결된 뒤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제 3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분쟁 해결에서 입증...
    2020-02-25 10:56
  • 여, 경선지역 52곳 발표…울산 송병기·성남 윤영찬 포함
    충북은 제천·단양 이경용·이후삼 후보, 보은·영동·괴산 곽상언·성낙현 후보, 충남은 논산 계룡 김종민·양승숙 후보, 당진 어기구·한관희 후보가 경선 대상이다. 부산은 서구동구 이재강·홍기열 후보, 진구을 김승주·유영진 후보, 사하을 남명숙·이상호 후보가, 대구는 달서을 김위용·허송 후보, 달성 박형룡·전유진 후보가 경선 대상이다. 울산 남구갑 송병기...
    2020-02-13 20:46
  • 가스공사, 천연가스 제5기지 건설 시동…2031년 종합 준공
    가스공사, 천연가스 제5기지 건설 시동…2031년 종합 준공
    가스공사는 30일 충남 당진에서 채희봉 사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가스 제5기지 건설사무소 현판식' 행사를 열었다. 가스공사는 이날 행사로 원활한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수행, 동·하절기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안정성 제고, 벙커링 등 LNG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 다섯 번째 LNG...
    2020-01-30 14:20
  •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15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기동민, 김민기, 김상희, 김영호,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박지원,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석현, 이후삼, 임종성,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천정배, 추혜선 (총...
    2019-11-15 15:35
  •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과태료 1억 되면 중기부 '사업조정 제도' 실효성 생길까
    이에 지난달 30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일시 정지 이행 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에도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2019-11-12 05:00
  •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19%가 폐업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19%가 폐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엔젤펀드 투자기업 507개사 중 18.7%인 95개 기업이 폐업했다. 이들 기업에 투자된 엔젤펀드는 151억3000만 원이나 이 중 29억2000만 원만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기업 23개사를...
    2019-10-17 09:34
  • [2019 국감] 공영홈쇼핑, 직매입 목표 미달로 과징금 7500만 원 물어
    [2019 국감] 공영홈쇼핑, 직매입 목표 미달로 과징금 7500만 원 물어
    16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 채널 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2019-10-16 08:19
  • [2019 국감] 산단공, 채용 관리 부실…"계약직 서류점수 오류로 억울한 탈락"
    [2019 국감] 산단공, 채용 관리 부실…"계약직 서류점수 오류로 억울한 탈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입수한 ‘2018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총 2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지원자 12명에 대해 자격증 및 보훈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 이로 인해 3배수 이내의 면접대상자에서 당초 3위였던...
    2019-10-10 12:29
  • 무보, 10년 간 국외 채권 1조2000억 원 허공에 날려
    무보, 10년 간 국외 채권 1조2000억 원 허공에 날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무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보가 종결 처리한 국외 채권 규모는 1조2308억 원이었다. 종결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을 말한다. 무보가 종결 처리한 국외 채권의 발행국은 147개국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종결 채권액이 3964억 원으로...
    2019-10-06 16:47
  • [2019 국감] 에너지기술평가원, ESS수출사업 중단으로 26억 날려
    [2019 국감] 에너지기술평가원, ESS수출사업 중단으로 26억 날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배포한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어 의원에 따르면 에기평은 호주 시장에 한국산 ESS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개발과제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7억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참여기업 선정 후 3개월 만에 해외 파트너사인 미국 ESS 전문업체인...
    2019-10-04 09:52
  •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2019 국감] 한국에 수입규제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미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2018년 194건, 올해 19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8건, 중국 18건, 터키 14건...
    2019-10-02 14:26
  •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일본 ‘툭하면 시비’...한국을 WTO에 가장 많이 제소한 국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WTO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WTO 가입 이후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당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 중 4건은 지난 5년간 일본이 집중적으로 제소했다. 일본은 2015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제한...
    2019-09-27 11:35
  • “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주52시간 근무 속도조절”…與 의원 22명 시행 늦추는 개정안 발의
    법안에는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이 서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제도를...
    2019-08-11 12:51
  •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발족한 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발족한 현대제철
    현대제철 자문위원회는 강민구 안전보건진흥원 원장,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치년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장, 김태훈 호서대학교 안전공학과 부교수, 어기구 제20대국회의원, 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정동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영무 한겨레신문 고문, 정지연 용인대 산업안전보건학과 교수,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등 학계·법조·안전...
    2019-05-21 14:05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1월 31일 난항을 겪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되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1호인 광주형 일자리가...
    2019-04-09 17:54
  •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음주운항 엄중 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 나온다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 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엔 김병관·전재수·어기구·김해영·송기헌·이용득·이훈·최인호·위성곤·김현권·안호영·유승희·황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19-03-18 18:06
  • 문 대통령 "홍영표, 여소야대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 빠졌을까”
    문 대통령 "홍영표, 여소야대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 빠졌을까”
    이날 오찬에는 홍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원내기획부대표, 권미혁 원내대변인, 권칠승·금태섭·김병욱·김종민·박경미·신동근·어기구·윤준호 원내부대표, 오기형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의겸 대변인, 조한기 제1부속·복기왕 정무·김영배...
    2019-01-11 14:05
  • 폐업사실 모르고 보증 유지…9억 날린 기술보증기금
    폐업사실 모르고 보증 유지…9억 날린 기술보증기금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2개 업체에서 사실상 폐업 시점과 기보의 보증 해지 시점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년 9개월의 차이가 있어 이 과정에서 기보가 9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8-10-23 14:51
  • [2018 국감] 600억 지원한 ‘기술사관 육성사업’, 중도포기자 37%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 사관 육성 사업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사업을 시작한 뒤 지난해까지 중도 탈락자는 특성화고 1450명, 연계전문대 374명 등 총 1824명이었다. 기술 사관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목표로 특성화고-전문대...
    2018-10-23 09:01
  • 코트라(KOTRA) 수출지원사업 성과는? 사업 예산·인력은 느는데…
    코트라(KOTRA) 수출지원사업 성과는? 사업 예산·인력은 느는데…
    9월 코트라의 해외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K-Move'를 통해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한 2242명 중 40.6%인 911명이 비정규직인 점을 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트라가 지원한 해외취업자 1572명 중 40.9%인 643명이 국내로 복귀했다며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2018-10-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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