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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3-12-12 06:00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대검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기술유출 사건 496건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례는 23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 등을 산정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2023-12-11 06:00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형량을 더 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당심 재판 중 교도소에서 규율 위반행위를 해 징벌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12-09 20:45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피고인들은 이번 항소심에서 2017년경 퇴사나 승진 등의 이유로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만큼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직 당시 적극적으로 담합에 개입해 그 시스템을 공고히 했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앞서 구축해온) 정형화된 담합 범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행위지배 영향력이 있었다”...

2023-12-06 14:26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범행 내용을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딸 B양(3)과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과 생활하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는 등 아이들을 방치했다. 또한 오후 11시께 아이들만...

2023-12-01 00:48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2023-11-28 07:10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 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B 씨가)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28 06:54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25 18:19
前 엑소 크리스, 성폭행 혐의로 징역 13년 확정…화학적 거세 가능성까지

재판부는 “우이판은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강간죄를 범학하고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였다”라며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 역시 확실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1년 7월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 자신의 집에서...

2023-11-24 18:21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12월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의사소통...

2023-11-24 08:39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양형을 신설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투약자는 최고 징역 6년 이상, 대량범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다. 수사기관은 보다 철저한 마약 단속을...

2023-11-22 15:00
“페미는 정신교육 받아야 해” 여성 알바생 무차별 폭행한 남성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최근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혐오범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1일 “혐오범죄의 범행 동기를 양형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고공판하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2023-11-21 17:01
“최윤종은 학폭 피해자” 선처 요구한 母…유가족은 “고통스럽다”

최씨의 모친은 이날 양형증인으로 출석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 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2023-11-21 15:36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민생약탈 범죄로 규정하고 법 개정과 양형 기준도 추진한다. 대통령 발언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도한 추심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면서 힘을 실었다.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겠다며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불법 사금융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높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2023-11-13 05:00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최근 고금리 상황에 불법 사금융 피해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들과 만났고, 관계 부처에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협치 의지도 보였으나...

2023-11-11 06:00
"경찰 빨리오나 안오나 궁금" 허위 살인 예고한 30대…실형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권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안 공백을 불러일으킨 점을 들었다. 권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을 받고 싶었고 경찰관의 범죄 대응 속도가...

2023-11-10 17:31
10대 알바생 추행한 70대 업주…벌금형 선고

당황한 B 양은 바로 항의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뒤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10 16:18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윤 대통령은 “약자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도 상향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관련 형사사건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2023-11-09 20:09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다만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범행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기여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실무자에게 내린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2023-11-09 17:28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고금리 상황에 편승한 취약계층 대상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최근 택시 호출 수수료, 은행 가계대출 금리, 물가 등에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 삶과...

2023-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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