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 당시 현대자동차 소속 정비사였으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직업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KBS1 ‘추적...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분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다만 무죄의 원인이 김 씨의 측정방해 내지 지연행위에 기인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다른 유죄 혐의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유죄 인정 여부가 김 씨의 전체 양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법방해 범죄의 종류와 해당 여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 사고 후 추가 고의음주 등은...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유한양행에 대해서만 원심보다 2000만 원 상향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으로 담합에 이르게 한 점, 예정 가격을...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양형 부당” 주장…1심 이어 2심도 모두 배척원심 판결 수긍한 대법, ‘상고 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부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2021년 불기소율은 89.08%, 2022년 89.19% 등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솜방망이 처벌' 공분 ↑…양형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지난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성인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 등 사적 제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9%(3856명)가 적절하다는 지지 의견을 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4%(3480명) 역시 ‘강력범죄에 한해서 인정한다’며 선택적 지지 의견을...
반란 등을 진압하는 것이고 진압봉 자체도 길이 30~50cm의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A씨가 진압봉 가격 당시 B씨가 아프다는 소리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가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회복적 사법 제도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탁이나 합의로 많이 강구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 양형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미리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
안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륜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안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도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사기 범행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B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구체적 양형 조사를 거친 뒤 선고 전 징역 8년으로 구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며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고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이는 양형 지침(12~18개월)보다도 작은 규모다. 자오 창업자가 유죄를 인정한 점, 초범이라는 점, 측근들이 160통 넘는 서한을 보내며 지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다만 자오 창업자 변호인이 요청했던 집행유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 자오 창업자는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단계는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준...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형종, 형량 등에 따라 일정한 기준이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는 감경 양형인자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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