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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검찰은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2024-06-20 16:29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재판부는 또 “검사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검사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제가 듣기에 판결의 요지는 손준성이 직접 공소제기를 하는 검사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다”며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 일을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2024-06-19 15:22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法, 사기죄 법정 최고형 15년 선고…‘경합범 가중’ 규정 적용대법원, 4월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내년 3월 최종 의결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6-16 13:2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감형 인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검찰 역시 권 씨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SEC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벌금액과 추징금 규모를 미국 검찰이...

2024-06-15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심서도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형사공탁 제도는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한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탁금을 제출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도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선고에 임박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감형만을 노리는 행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024-06-14 14:52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양형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전 정보부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보고서를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삭제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는...

2024-06-13 14:51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0:43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2024-06-12 17:05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2024-06-08 08:00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이어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2024-06-07 16:24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7월부터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최대 무기징역마약가액 ‘10억 이상’ 대량범 경우도 법정최고형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2024-06-07 05:00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6-06 18:08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6-05 19:48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유죄평결이 나오면 추후 판사가 양형을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인데, 유죄평결이 나오면 수감이나 보호관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선에 영향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평결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호관찰 또는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4-05-30 08:26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앞서 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와 관련해 지급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양형사유롸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량을...

2024-05-29 18:52
건설업계 만난 이복현 "부동산 PF 부실정리 미루면 큰 건설사도 위험"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금융권과...

2024-05-29 09:30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법률대리인 측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 당시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그 형이 너무...

2024-05-28 15:15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훼손시키고 피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A 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12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24-05-27 13:50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으나 같이 처벌받는 다른 죄명의 양형 판단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Q.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차량을 압수하기도 하나요. 혹시 그렇게 된다면 차는 언제 어떻게 되찾을 수 있나요. 새로운 차를 다시 구매해도 되나요. A.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2024-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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