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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 “활동 내용과 다른 자료 낸 것 인정…입장 바뀐 것 없어”
    조민이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일부 부인해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 조사 당시 1.경력증빙 자료 생성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2023-10-20 13:52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한편, 조씨는 법원에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려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제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오직...
    2023-10-19 14:46
  •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정대원 변호사 “법 위반 명확한 기업 위주로 기소…빠짐없이 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또 “법률의 부지가 면책 사유는 아니다”며 “양형 요소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시행령 4조 3호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와 5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관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대해 보인다”며 “다른 부분도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놓되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3-10-19 05: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특히 항소심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가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점도 양형요소로 지적했다. “몰랐다”는 것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또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에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며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2023-10-19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모든 담당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검토할 순 없기 때문에 은행이 올린 보고에 대한 신뢰가 컸다”면서 “일정 부분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양형을 높이는 방법 등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에선 거액의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3-10-17 10:56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피해자 유가족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2023-10-12 12:18
  •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2023-10-11 19:19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이번 사건의 범행으로 입은 KT의 피해는 정치자금 반납과 변제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착복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에 벌금 700만 원 선고를...
    2023-10-11 15:05
  •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공안통’ 출신 최창민 변호사, ‘노동재해실무’ 발간…중대‧산업재해 사례 소개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023-10-10 13:26
  •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기술유출 범죄’ 실형 선고 5년來 최고…올 상반기 징역 10명
    2019년은 징역형 1명, 집행유예 8명, 재산형 3명, 무죄 1명, 이송결정 2명이다. 권칠승 의원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조정 및 감경 요소 제한을 지속 촉구해 왔는데 법원의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23-10-10 08:21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2023-10-05 12:00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01 15:32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안미영 특별검사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올해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들었는데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2023-09-27 11:32
  •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징역 25년 확정
    A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 받는 식으로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7 10:55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법무부 차원에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2023-09-25 12:00
  •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외도로 임신한 아이 모텔서 방치 살해한 40대 친모…항소심서 징역 4년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박탈하는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들이 A 씨가 가정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의 전과,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라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2023-09-21 18:07
  •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명 연쇄살인’ 권재찬에 무기징역 확정
    다만,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엄격하고 철저히 심리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그 사형의 선고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1심과 원심 재판부는 권재찬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에 해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권재찬이 B 씨를 살해하던 당시 ‘채무를...
    2023-09-21 11:11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홍 씨는 2022년 1월경부터 10월경까지 장기간 다수 매수인에게 상당량의 대마를 16회 걸쳐 배포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2023-09-20 16:07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2부장) ※ 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박수민(朴修民)(인천지검 부부장) ※ 특별감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성태(金成泰)(청주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신영민(申玲敏)(대구서부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이상민(李尙珉)(성남지청 검사) △검찰연구관 진종규(陳鍾圭)(서울남부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오승환(吳昇煥)(인천지검 검사) △검찰연구관 윤효정(尹效貞)...
    2023-09-20 11:52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피해회복 등을 위해 일해왔다"며 "윤 의원과 함께 일한 활동가 및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윤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의원은...
    2023-09-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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