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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與, ‘구글 갑질방지법’ 野패싱 드라이브…구글은 ‘반값 수수료’ 대응
    과방위원 중 무소속은 민주당 출신 양정숙 의원뿐이라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만 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를 넘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안건조정위 회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서 진행됐는데, TBS 감사청구권과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2021-06-24 14:47
  • 변재일ㆍ양정숙 “과기부, 중구난방 지침 적용에 중소기업 99곳 피해”
    변재일ㆍ양정숙 “과기부, 중구난방 지침 적용에 중소기업 99곳 피해”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ㆍ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31일 제정된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이미 사업공고와 신청접수가 마감된 사업에까지 소급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미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 처리되면서 사업에서 대거 탈락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2021-06-15 13:49
  •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 논란…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언제든 차량에서 앱을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국내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무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구글은 이탈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에 경쟁 업체 앱이 호환되지 않도록 했다가 총 1400억 원의 벌금을...
    2021-05-16 09:38
  •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갑질…전기통신사업법 위반?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원스토어ㆍ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은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Android Auto)’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ㆍ판매되는 자동차에...
    2021-05-07 09:43
  • [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종합] 임혜숙, “외유ㆍ다운계약은 송구…논문ㆍ당적 논란은 문제없어”
    임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G 28GHz 통신 3사 공동 구축 허용 등 정책 급선회 물음에 “처음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라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8GHz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고 통신사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2021-05-04 18:15
  • 임혜숙 후보자 “이통사 5G 28GHz 망 구축 연말까지 지켜볼 것”
    임혜숙 후보자 “이통사 5G 28GHz 망 구축 연말까지 지켜볼 것”
    임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G 28GHz 통신 3사 공동 구축 허용 등 정책 급선회 물음에 “처음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라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8GHz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고 통신사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2021-05-04 15:01
  •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방통위 “인터넷 속도 논란, 이통 3사 하위 제품도 들여다본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2021-04-22 16:40
  • “홈쇼핑 송출 수수료, 최근 5년간 40% 인상…결국 중소기업 부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최근 5년간 40% 인상…결국 중소기업 부담”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제...
    2021-04-19 15:41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직원도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03-25 05:00
  •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의혹 조사에 “담합도 폭리도 없다”
    이통 3사, 공정위 담합 의혹 조사에 “담합도 폭리도 없다”
    11일 양정숙 의원은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10년간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조6000억 원을,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 원을, 이를 합해 5조2000억 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단말 할부 수수료는 고객이 휴대폰을 할부로 통신사에서 살 때 무신용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다. 통신사가 보증보험료를 먼저...
    2021-03-11 16:40
  •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통신 3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5.2조 원 국민에 전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6조 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6조 원 등 총 5.2조 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밝혔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021-03-11 08:57
  •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기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술사업화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횡령한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로 밝혀졌다. 이에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한 상태다. 횡령은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2021-03-10 10:36
  •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용 67억 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용 67억 원 횡령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했다.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2021-03-10 08:40
  •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아동학대, 3년간 신고 11만건·재학대 8천건…양정숙, 경찰 정기교육 법안 추진
    3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학대피해아동 신고접수는 총 11만1975건으로 2017년 3만4169건, 2018년 3만6417건, 2019년 4만1389건 등 매년 증가했다.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21%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경우 총 8143건으로 2017년 2160건, 2018년 2543건, 2019년 3431건 등 마찬가지로 매년 늘어났다. 2017년...
    2021-03-03 15:03
  • 與 의원 후원금, 야권 2배가량 350억…1위 심상정·꼴찌 하영제
    與 의원 후원금, 야권 2배가량 350억…1위 심상정·꼴찌 하영제
    또 민주당을 탈당한 양정숙 의원은 2523만 원,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2299만 원이 모였다. 중앙당 후원회 모금액은 의원 후원금과 순위가 전혀 달랐다. 정의당이 18억452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원외 정당인 진보당이 10억2581만 원으로 10억 원대를 기록했다. 이외 열린민주당이 6억4013만 원, 민주당 6억2176만 원...
    2021-02-25 12:59
  • [종합] 최기영 장관 “코로나 총력 대응…연내 국산 백신 장담 어려워”
    [종합] 최기영 장관 “코로나 총력 대응…연내 국산 백신 장담 어려워”
    그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제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로 단말기가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돼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급제폰 활성화 노력을 많이 하고...
    2021-02-17 13:40
  • 최기영 장관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 신중해야”
    최기영 장관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 신중해야”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중저가폰 쿼터제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제조사들이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와 애플의 단말기 독과점 유통구조로 단말기가 비싸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돼...
    2021-02-17 11:51
  •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상위 30명 아파트 재산 평균 25억"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2021-01-26 13:37
  •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1269건이다. 2016년 412건, 2017년 264건 2018년 215건, 2019년 13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선정성에 대한 민원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12-24 11:37
  •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종합] '181석 이상 확보' 민주당, 내일 필버 강제종료 표결…야당 반발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이상직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이용호 양정숙 의원을 더하면 177석이 확보된다. 여기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 군소 야당도 종결 투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오면서 181석이 확보됐다는 계산이다.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개별 의원 확인을 통해 표 단속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6석의 정의당은 강제 종결...
    2020-12-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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