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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코로나19에 근로자 '보육'·사업주 '인건비' 부담…활용 지원책은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양육 등의 사유로 자녀를 긴급히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불허하는 경우,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고용부 홈페이지의...
    2020-03-08 09:12
  •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아동수당 월 10만 원 추가 지원
    가정 내 아이를 양육 중인 가구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약 263만 명에게 4개월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학원 통한 감염 위험 차단ㆍ영세 학원 경영안정 지원 = 학생보호를 위해 학원 등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고, 3월 둘째 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2020-03-06 11:06
  •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정부 “11일부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정부 “11일부터 어디서나 신청가능”
    정부는 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ㆍ양육수당ㆍ유아학비ㆍ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ㆍ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또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2020-03-04 12:00
  • '코로나19' 피해 기업·근로자 고용안정지원…유급·무급휴가 잘 따져야
    '코로나19' 피해 기업·근로자 고용안정지원…유급·무급휴가 잘 따져야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업체의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율이 현행 50~67%에서 67~75%로 높아진 것이다. 가령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이 월 급여가 200만 원인 근로자(1인당)에게 휴직수당으로 14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105만 원(기업부담금 35만 원)을 지원해준다. 유념해야 할 점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피해 기업이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2020-03-02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2020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석간)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법사위(미정, 국회),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보육료 양육수당...
    2020-03-01 09:22
  •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W 인터뷰]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임대주택 양과 질 이제 다 잡아야 할 때”
    천 원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어린이집 확대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하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탄력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양육은 가정이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책과 제도 구현 역시 초보적인 수준이다. 많은 조직이 여성 신입사원 비율은 높은데도 여성 관리자를...
    2020-02-03 07:00
  •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이슈&인물]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밀레니얼 세대’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양육수당이 자동 인상되도록 연동해야 한다. 다만 여기에 소득과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아야 한다. 비혼으로 살더라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비혼에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 더 힘들 테니. 또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해서 결국 부유층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한다. 그래야 상속을 여러 사람한테 하니 재분배 효과라도 생긴다....
    2019-12-19 18:21
  •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내년 시간제보육반, 올해보다 207개 늘린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해 총 690개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110억 원에서...
    2019-12-18 12:00
  •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출생신고가 거부된 아동은 관리번호를 받아 필수예방접종 등 국민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런 정보는 주민센터 단위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친권자의 부재로 다른 대부분 권리는 제한된다. 발제자로 나선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사랑이법' 시행 이후에도...
    2019-11-19 16:56
  •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해외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해 6월까지 4230건으로...
    2019-11-18 14:34
  •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2020 서울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ㆍ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임신ㆍ출산ㆍ보육 완전돌봄체계 구축
    우선 아동수당 지급에 4369억 원을 편성해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을 지급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지급대상 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가 4만5095명 늘어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307억 원을 배정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2019-10-31 14:07
  •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즉시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가능' 
    앞으로는 출생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될 때까지 4일여간을 기다렸다가 양육수당 등 정부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했지만 오는 25일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2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4일...
    2019-10-24 13:06
  •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가정양육 3세 아동 소재ㆍ안전 3개월간 전수조사
    정부는 공적 양육체계에서는 보육교사에 의해 일차적 사회 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해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2만9000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21일 기준으로 해외 출국 중인 아동에 대해선 내년 1년 동안 매분기마다 아동의 입국 여부를 확인해 입국 시 해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선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2019-09-29 12:00
  •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내일부터 아동수당 '6세 미만→7세 미만' 확대…40만명 추가 지급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아동은 모두 신청해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2019-09-24 11:20
  • 한은, 저출산 극복 위해선 아동수당에 더해 일·가정 양립 정책 펴야
    한은, 저출산 극복 위해선 아동수당에 더해 일·가정 양립 정책 펴야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시민연대협약, 동거법 등을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정책도 갖추고 있다. 한편 유럽(EU)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국가별로는 프랑스 1.92명, 스웨덴 1.85명, 아일랜드 1.81명, 영국 1.79명을 기록 중이다. 반면 한국은 1.05명에 그치고 있다. 이굳건 한은 미국유럽팀...
    2019-09-01 12:11
  •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종일 일하며 44분 쉰다
    지난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57만4000원이었다. 그나마 국공립(202만9000원)과 사회복지법인(204만1000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을 웃돌았으나, 민간(160만5000원)과 가정(156만6000원)은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졌다. 보육실태에선 부모가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5.9...
    2019-06-20 16:00
  •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정책사이다] 복지 공무원이 집으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혜택 받으려면?
    '찾동' 사업은 출산·양육 가정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복지서비스(출산지원금, 양육수당 등)나 돌봄서비스 안내(아이돌보미, 공동육아 등)를 지원한다. 영유아방문간호사는 모유 수유 교육, 신생아 건강평가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안내한다. 빈곤·돌봄위기 가정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찾아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역자원 연계, 동단위...
    2019-06-13 16:25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 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생활SOC 관련 지방비 규모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도 교부세 산정 시 추가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준다. 또한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낙후지역, 외국인·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019-06-04 08:58
  •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최근 시행된 아동 보육비·의료비 지원 정책을 보면, 지난해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됐으며, 올해 4월부턴 소득·재산 등 선별기준이 삭제됐다. 9월부턴 만 6세에서 7세로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의료비와 관련해선 올해 1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산모·신행아 건강관리 서비스...
    2019-05-23 14:21
  •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고준희 양 학대·암매장’ 친부 징역 20년,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특히 이들은 준희 양이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는가 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해 7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실종 신고 당일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 양의 머리카락을 모아 김 씨의 원룸에 뿌려놓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은 “피해 아동은 친부, 친모와 함께 살 때는 꾸준하게 병원에서...
    2019-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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