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녀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4세 이하 한부모의 자녀 중 만 18세 미만에게도 아동양육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1%(1133억 원) 증가한 1조232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 558조 원의 0.2%에 해당된다.
특히 국회 심의...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취학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된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2008년 1월...
지급방식은 1인당 20만 원을 별도의 신청 없이 각 자치구에서 기존에 받은 아동수당계좌로 지급된다. 시설입소 아동이면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된다.
김경미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지급을 결정한 만큼 가정 돌봄에 지친 아동 보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미취학 아동,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어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9월 내 지급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은 주거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10월 내 지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고용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는 15∼64세로...
기존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과 별개로 신청 시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냉난방비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ㆍ자 가구를 대상으로 동ㆍ하절기 각 2개월씩 월 2만5000원을 지원하며 올해 하절기에는 8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자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제외한다.
임신ㆍ출산진료비는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지원수당을 마련해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한다.
베스파 관계자는 “베스파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과 구성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중 부담의 문제다. 일·가정 양립 문제의 심각성은 조사국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제공하고 전 계층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온 힘을 쏟는 중에도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과 현실은 크게 바뀌지 못한 것이다. 20년 후에는 자녀 돌봄에서의 성평등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에...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양육비 입금 일자를 지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예금계좌로 수령하도록 하는 등 세부 지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 주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행할 의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주문 중 양육비 부분은 판결 주문으로서 갖춰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나마 5분위는 퇴직수당, 경조소득 등 비경상소득이 131.5%, 공적이전소득이 36.2% 급증해 사업소득 감소분을 보전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할 수...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 약 177만명(아동 기준 약 230만명)에게 지급한 상품권이다. 아동 1인당 40만원가량의 쿠폰을 거주 중인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아이디치과 문정점은 아동돌봄쿠폰이 거주 지역 내 병·의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법을 모른다는 소비자가 많아 안내 문자와...
이 밖에 원아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가정양육 전환 지원 △아동수당 등 보육시설·양육 지원을 위해 76억 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30일 구의회에 제출해 4~7일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4인 가족의 경우,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11조7000억 원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소비쿠폰 전달을 완료키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사업은 방문 신청을 간소화해 4월 중에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또 "각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의 민생 안정 사업들이 주민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7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지원하는...
우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을 약속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도 추진한다. 1주택의 세율은 1∼3%로 인상하고, 다주택에 대해선 2∼6%까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도 100%로 상향...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자녀를 집에서 양육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서는 양육수당 1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에 특별돌봄쿠폰까지 더해 한 달에 3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별돌봄쿠폰 자격조건은 아동수당을 받는 모든 아동이다.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 도입됐으며 2019년 1월에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그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