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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윤석열 두번째 공약 '보육'…"양육비 30만원, 육아휴직 3년"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가정양육수당 월 30만원 △육아휴직(부부) 총 3년으로 확대 △만 5세 전면 무상보육 △초등 학교돌봄터 의무 시행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공공·민간 협업 육아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아동학대 근절을...
    2021-09-15 1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아동양육시설 현장방문 및 방역 현장점검(삼일육아원), 15: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4:30 국가건강검진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제14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석간) 1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청년의 날 행사(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수당 도입 3주년 기념...
    2021-09-12 09:42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3000억 원으로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한 예산은 36조5000억 원에서 41조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2021-08-31 11:10
  •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유럽은 지금] 코로나 확산에도 독일은 어떻게 출산율을 반등시켰나
    독일의 육아수당인 부모수당(Elterngeld)은 기본 양육수당,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 파트너십 보너스 등으로 변형, 결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육아지원의 세부 종류는 개인 생활과 상황에 따라 월 지급액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는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독일은 출산 및 육아에서의 아버지 지원 조치,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2021-07-21 05:00
  • 미국 경제회복세 냉각하나…“성장률, 2분기 정점 찍고 하락”
    미국 경제회복세 냉각하나…“성장률, 2분기 정점 찍고 하락”
    이는 학교 개학과 맞물려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 코로나발 가계 저축도 소비 여력을 키운다. 올해 5월 미국인들의 저축액은 총 2조3000억 달러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의 두 배에 달한다. 정부 지원책도 끝나지 않았다. 미국은 15일부터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00달러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21-07-19 17:20
  • 오세훈 공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교재‧교구 공동 활용
    오세훈 공약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교재‧교구 공동 활용
    이 과정에는 서울시의 가정양육과 육아 프로그램 전담지원 기관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종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유형 어린이집 조기 정착과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와 원장 활동 수당 월 5만~10만 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 월 10만 원 △권역별 공유...
    2021-07-14 11:15
  •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수급자격 완화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
    2021-03-28 12:00
  • "외할머니가 친모"…'반전의 반전' 구미 3세 여아사건 내막 살펴보니
    "외할머니가 친모"…'반전의 반전' 구미 3세 여아사건 내막 살펴보니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소 가족들에게도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나왔다.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경찰 "수사 확대" 친모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던 이번 사건은 뜻밖에 반전을 맞았다.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니라...
    2021-03-11 10:27
  •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추경] 청년·중장년·여성 일자리 27.5만 개 창출...휴업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휴업·휴직수당 90% 상향 지원을 위한 추경으로 3000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 유지에 나선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직·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합제한 금지업종에 대한 90% 상향 지원이 3개월 더 연장된다....
    2021-03-02 11:00
  •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김낙회 前관세청장 "사회복지제도 복잡ㆍ비효율…'역소득세' 도입이 대안"
    그는 “생계급여 등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형 급여와 아동ㆍ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제도를 역소득세로 흡수 통합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조세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등 조세제도를 개선해간다면 역소득세 제도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재정부담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도 시행으로 필요한 재원은 130조~17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역소득세는 전 국민을...
    2021-02-25 11:19
  •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숨통트임론, 양육수당 등 공약에 대해 "1년 내 불가능, 재원 마련도 힘들다"는 점을 공격했고 나 후보는 "안심소득은 코로나 시기에 맞는 공약이 아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 맞수 토론에서 오 후보가 먼저 나 후보의 부동산 대책, 청년·신혼부부 지원 등 공약에...
    2021-02-23 17:23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 아이돌봄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추진되고, 코로나19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지원인력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 공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다. 24시간 중 언제든 희망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인데 중위소득...
    2021-02-23 09:35
  • [사건·사고 24시] 여자배구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전남편 미워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배구 '학폭' 논란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 정지·"전남편 미워서" 미라로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外
    또 3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했다는 주변 증언도 나왔으며,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숨진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숨진 여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했으며 결과는 오는 18∼21일 나올 예정입니다. 경찰...
    2021-02-15 11:00
  •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제2의 정인이 없도록"…서울시·서울경찰, 공동대응 TF 구성
    출동하고도 죽음에 이른 '정인이 사건'을 교훈 삼아 현장에서 학대 여부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 등 전문가까지 포함한 공적 기구도 만든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 확충도 논의한다. 경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달부터 예비소집 불참 아동, 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 가정 아동, 예방접종 미 접종 아동 등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0 17:36
  •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이슈 꼬리잡기] 사상 첫 인구 감소 '데드 크로스' 현실화…영향과 대책은?
    0세, 1세가 있는 가구에 매월 양육비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꾸러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북 문경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첫째 아이 출산 시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2021-01-07 17:33
  •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2021 경제정책] 0~2세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월 101만 원 지원
    2025년까지 어린이집 이용 또는 미이용 시 양육수당은 50만 원으로 통합된다. 출산 초기 보육부담 경감 위해 60만 원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가 총 300만 원 규모로 확대되고, 3자녀 이상 가구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과 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의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2020-12-17 14:00
  • [사설] 저출산 대책, 더는 밑빠진 독 물붓기 안돼야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2020-12-15 17:52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정부는 2022년부터 현행 양육수당(월 15만~20만 원)을 개편한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해당연도 출생아부터 만 1세까지 2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당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2020-12-15 11:30
  • “경기 코나 화폐로 결제하세요” CU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참여
    “경기 코나 화폐로 결제하세요” CU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참여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신청 당일까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미취학 아동(가정양육 어린이)은 경기지역화폐 결제수단인 코나카드를 통해 1년 1회 4만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CU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에 판매처로서 참여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경기도 28개 지자체(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2020-1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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