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 현장소장 권모(45) 씨와 백모(60) 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공여자이자 제보자가 사건 당시 핵심 증거로 경찰 수사 당시 제출했던 지출결의서를 수사기관에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협의해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당시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한 수표 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 상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국고 손실 혐의도 적용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재산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을 매매·증여할 수 없다. 예금 등 동산 역시 처분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만 적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 상납뿐 아니라 보수단체에 정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치국가에서 본인이 진술 자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를 검토 후 검찰 조사 없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3부장과 수사관계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와 같은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이 청와대로 전달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하며 22일로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22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 소환에 응할 경우 지난 3월 21일 이후 9개월 만에 두 번째 출석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경우 국정원 특활비 상납뿐 아니라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등 여러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몸이 아프고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의 반대 격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실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법 26조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최 의원을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2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조 전 수석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 전 수석을 10일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기획한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