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지방선거일인 6월 1일로 임박한 가운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엔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공에 나선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도록 유도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인수위가 한발 앞서 주도권을 쥐자, 민주당 역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조만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정상 거래에 나서지 못했던 물건들과 다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수석연구원은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이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 4월 중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한시 유예 방안에 더한 '플러스 알파(+α)'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진행된다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기산일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최 간사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에 대해 "당장 6월 1일 종부세가 부과되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로 처분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런 어려움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1년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겐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그는 이어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고 내일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 이전에 주택을...
정부 '거래 활성화' 기대와 달리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팔고 싶어도 처분 어렵다" 지적"양도세중과 유예·세율조정 필요"
정부가 올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동결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주택자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1주택자와 달리 올해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부담이 과하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양도세 중과 유예 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양도세의 한시적 유예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은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허 실장은 “주거 안정을 위해 새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선 공급량 확대와...
또한, 김 후보는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 올려도 좋다’고,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엣것만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계속 불가하다고 고집을 부리니,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정 이후 수석과 비서실장과 대판 싸웠다”며 “쌍소리까지...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매물을 나오게 하는 등 수급 조절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도 매물을 좀 시장에 나오게 할 수 있게 한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그는 금융, 세제 정책이 본래 취지를 못 살리고 부동산 정책에...
차기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이 시행되면 절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보기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장...
양도세 중과 유예에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여당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방안도 선거가 다급한 여당이 주도해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정치논리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동산 세금 중과를 거칠게 밀어붙여온 여당과 정부다. 이제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여당 후보 주장이...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기준↑"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앞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완화를 대선 전 추진하려다 공약으로 선회했고,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는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라 조만간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같은 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안정의 첫 조치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을) 계속 설득해보고 안 되면 (대선까지) 두 달여밖에 안...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