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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대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 등 개정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2021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먼저 정부는 금융상품의 과세 범위를...

2020-06-21 13:09
주식 양도세 확대 추진에 증권업계 ‘갑론을박’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기존 0.3%에서 0.25%로 23년 만에 인하됐는데 추가 개선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크게 넓어진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한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되는데, 정부는 3억 원 미만의 투자자들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0-06-17 15:29
지난달 15억 넘는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 폭증…전월 대비 76%↑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2·20 부동산 대책과 코로나19 영향으로 3~4월 거래량이 급감한 반면 5월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와 보유세 적용 기준일 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자들로 거래가 늘었다"며 "금리 인하로 주택시장에 부동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한 데다 규제지역 추가 확대 가능성이 나오고...

2020-06-15 10:47
구자근 의원, 주택거래 시 취득세율 인하 개정안 발의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을 낮추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06-10 16:37
'보유세 폭탄'에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팔까? 버틸까?

시장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최근 경향을 봤을 때 매도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시가격 상승이 부담되는 일부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시장 하락을 주도할 정도의...

2020-03-23 06:20
잇단 규제에 몸낮춘 강남 아파트… 두 달새 호가 3억 '뚝'

12ㆍ16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4~5월 중 절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6월 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전에는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지역의 경우 매물...

2020-03-08 15:05
[데스크칼럼] 집값 전망 너무 믿지 마라

이들이 꼽는 주택시장 침체 핵심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돈줄 봉쇄(대출 규제)와 세금(보유세+양도세) 폭탄이다. 이른바 ‘2대 악재’로 하나 같이 집값을 옥죌만한 ‘대형’ 규제들이다. 이처럼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무시 못할 악재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잿빛 전망이 자칫 ‘없는 불안’까지 만들어내 시장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0-01-09 06:40
K-OTC시장, 거래대금 연간 1조 원...전년비 47%↑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세제혜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또 비보존 등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시장 거래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OTC 시장은 2014년 8월 출범한 이후 누적 거래대금이 지난해 9월 2조 원을 넘어섰다. 연말 기준 2조5163억...

2020-01-08 10:49
올해 코스피 2500까지 간다···스튜디오드래곤 ‘주목’

특히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같은 연장 선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희도 센터장은 “장기투자 문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한데 부동산 장기 보유 시 양도세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유통주식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 유통시장...

2020-01-02 13:50
주산연 "내년 서울 아파트값 1.2% 상승"

김 실장은 "서울ㆍ수도권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 3기 신도시 본격 개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주요 이슈가 총선과 맞물리면서 내년 상반기는 시장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지방은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양극화를 보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회복, 규제 해제 등으로 집값 하방압력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2019-12-25 11:00
“규제 정점 찍은 부동산 대책, 주택주 조금씩 사모아야”-하나금융

이 대책에는 △15억 원 초과 주택의 LTV 0%,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중단 및 만기 시 회수 △종부세율 추가 인상 △분양권의 주택 수 추가 △양도세 한시적 인하 △1주택자 9억 원 비과세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등 종전 부동산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LTV와 전세대출 중단 등의 항목은 금융 조치로 대책발표 이후 즉시...

2019-12-24 08:00
[오늘의 투자전략] 미ㆍ중 훈풍에 ‘산타랠리’ 가능성↑…“ITㆍ경기민감주 주목”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는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바이오 신약 기업들의 임상 실패에 따른 투심 악화로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코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수급 또한 코스피 시총 상위 업종, 특히 전기ㆍ전자 업종으로의 쏠림이 집중되며 나머지 섹터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2019-12-16 08:35
'고공행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역대 최장기록 경신 '눈앞'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를 고려하면 6년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 같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많지 않고, 내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2019-12-08 15:34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여부, 확대 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증권거래세와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익통산은 펀드같이...

2019-12-08 09:59
[이슈&인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가격 통제로 주택 공급 감소…3기 신도시는 베드타운될 것"

그는 "양도세 강화 등으로 거래시장을 누르면 거래 사례가 줄어 가격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것 아닌가.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을 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글로벌 경기, 금리 인하 여부, 정부 정책 등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교수가 주목한 건 '총선'이다. 국내 유동자금 규모가...

2019-12-06 07:00
[창간기획]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D학점’

그동안의 대책 중 당초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을 부추긴 정책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10명의 전문가가 2017년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골자로 한 8·2 대책과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12·13 대책을 꼽았다. 양도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임대사업등록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는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어져 간간히...

2019-10-04 06:50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앞서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재도입된 지 40년 만에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하고 양도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품별로 하다보니 투자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많고, 현행 과세체계가 부동산 쪽이 훨씬 유리하다 보니 시중의 유동 자금이 자본시장이...

2019-09-23 16:32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반토막’…향후 변수는 ‘금리 인하’?

직방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거래시장은 예년보다 한산했다”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자격 요건 강화 등으로 투자자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마저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향후 변수로...

2019-07-22 13:28
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필요…종합적 세재개편 이뤄져야”

권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0.05%포인트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거래세는 점점 인하되고,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 전체적 세제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3일부터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하나로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15%에서 0.10%로...

2019-07-18 16:09
[임병화 칼럼]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확대

즉, 세금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만약 모든 주주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에 비해 높은 세금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시장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양도세가 거의 없었던 국내 주식의 장점이 사라져 배당률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외 주식으로의 이동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2019-07-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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