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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임대차 방안"이라며 "다주택자의 제도권을 위한 인센티브조항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부분과 맞물려있는데 이 대책이 없는 주거복지로드맵은 장기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11-29 11:00
한경연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대 그칠 것…車·건설·석화 '둔화'"

건설업은 분양가상한제와 양도세 강화 등으로 업황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시장의 경우 분양물량과 매매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은 북미 천연가스 설비가 신규 가동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지속, 수급불균형에 따라 업황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은 중국시장에서의 부진과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성...

2017-11-13 18:13
[세법개정안 증시 영향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식시장 쟁점 2가지

다만 과세 대상이 법인별이 아닌 펀드별 단일종목 5% 지분율에 대한 양도세 적용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해당하는 펀드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쟁점은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기준 강화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센티먼트(주가심리)가 악화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2020년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인 종목에 대해...

2017-08-22 11:01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농어민에 대한 증여세·양도세·소득세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 및 임산물을 말한다. 현재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8분의 8을...

2017-08-02 15:00
문재인, 주거정책 발표…“공적임대주택 5년간 65만호 공급”

사회통합형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과해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2017-04-24 10:43
[PB의 티타임] 非과세 혜택 축소 ‘저축성 보험 자산’ 현명하게 지켜내려면…

첫째,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부동산’은 매입 시 취ㆍ등록세를, 보유 시 재산세 및 종부세, 사업용일 때 소득세 및 부가세, 매각 시 양도세를 각각 납부한다. 이는 자산의 취득부터 매각까지 전 구간에 걸친 3중 구조의 세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손쉽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주식’은 보유 시 배당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

2017-04-05 09:56
투자 활성화 뾰족수 없이 국민 재산 불린다는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담보가 부동산으로 돼 있는데 다양하게 담보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시행하는 정책을 끼워 넣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이미 나온 것”이라며 "이제는 양도세 인하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2017-01-18 09:59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집값만 올렸다… 전세대란·가계빚 서민경제는 ‘지뢰밭’

그나마 4·1 대책의 일환인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인하 등 주택매매시장의 규제요인이 해소되면서 주택거래량은 2013년도 60만4331건, 2014년도 64만4268건 총 85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8% 올랐다. 수도권의 경우 36만3000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3.5% 증가했다. 이후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16)에서 임대소득세 과세방안 마련, 서민 주거비...

2016-10-05 10:01
OECD보다 낮은 국민 조세부담률…증세론 재점화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30일 ‘2016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편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증세로 인한 개소세 증가,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인한 양도세 증가, 저유가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세수입이 증가했으나 이런 요인이 향후 지속적인 세수 확대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2016-08-30 20:35
정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완화 검토…‘양도세 중과’ 부담 줄어든다

지난해 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돼 올해부터는 세금 인하 기간이 끝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사업용 토지를 3∼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 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차감해주는 특별공제 혜택을 담았다....

2016-07-15 19:36
미니 코스피200 선물ㆍ옵션, 7월부터 양도세 적용

특히 올해 들어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보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ㆍ옵션의 거래량 증가율이 더 커져 과세형평을 위해 양도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과세합리화 적용 제외 대상에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가 추가됐다. 이어 업무용 승용차의 사용 범위를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로 제한하고 리스한...

2016-02-15 12:06
‘6월 경기부양책’에 승부수 띄운 최경환, 변수는 ‘추경’-‘경기’

특히 해외주식에 개인이 직접 투자시 부담해야 할 양도세(22%)와 배당소득세(15.4%)가 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 부총리의 6월 경기부양책의 성공 변수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과 경기회복 기조를 꼽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용이 빠듯한 가운데 정부의 유동성 공세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015-05-26 09:01
더존비즈온, 개정 세법 담은 법인세 명사초청특강 오픈

공제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강은 홈페이지(http://smart.eduzon.c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더존 Smart A 프로그램 사용 고객이라면 프로그램 메인 화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한편, 더존은 지난해부터 기초회계, 4대 사회보험을 비롯해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양도세, 창업, 세무조사, 주식평가...

2015-02-26 10:27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뉴 스테이, 중산층에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2015-01-15 11:01
[2015 부동산시장 전망]아파트 매매시장, 규제 완화·금융 지원… 실수요자 중심 ‘내집 마련’ 기회

올해부터 적용된 취득세 영구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에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까지 발표되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격 모두 회복세를 나타냈다. 연초 호조세를 보이던 수도권시장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로 잠시 냉각되며 세금부담과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7·24 경제정책 방향과 9·1부동산 대책으로...

2014-12-04 11:01
[증시 ‘세금 리스크’]호환보다 무서운 세금…정부, 증시 활성화에 ‘찬물’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파생상품의 목적은 투기거래가 아닌 헤지거래”라며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인해 본질적인 거래도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논란 거리다. 투자업계가 기대했던 거래세 인하가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당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근 증권주는...

2014-12-04 10:38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9·1대책 효과 끝났다”

추가대책으로는 양도세 인하, 1주택자 취득세 인하, 주택 외 부동산 세금 인하 등 세제 완화책과 고가 전세 과세, 고액 전세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제한 등 전세대책을 제시한 응답이 많았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규제 완화, 지방 매매 활성화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시장원리대로 움직이도록 정책을 따로 펼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2014-11-26 16:45
［최종찬 칼럼］ 임대료 안정위해 다주택자를 육성해야

그동안 정부는 전세 자금 대출 확대와 대출 금리 인하 등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책도 필요 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미흡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하는 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다. LH 공사 등 공공 부문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려고 하고 있으나...

2014-11-05 10:51
[오늘의 어제/10월11일]실거래가 양도세 부과…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 나라 안 역사 한국은행, 금리 3.0%에서 2.75%로 인하. 성장률도 3.0%에서 2.4%로 내려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한국어 위키백과 프로젝트 시작됨 미국 워싱턴D.C.에서 북한 조명록 국방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회담 서울 NGO(비정부기구) 세계대회 개막 인천방송 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2014-10-11 00:00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 "최경환 경제팀 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면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금리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인하(양도세율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라는 답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560명(수도권 358명, 지방 202명)이며, 조사 기간은 8월 21일~8월...

2014-08-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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