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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은 6000원·공시가 30억은 167만 원 재산세 절감…부자 감세?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20% 또는 30%)을 적용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5~45%의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구간별 0.05%포인트(P) 세율 인하 특례까지 적용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896만 호)의 올해 세부담이 2020년보다 축소된다고 밝혔다. 특히 양도제 중과 배제 등 완화...

2022-06-01 11:05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며 "현행 공시가격도 법에서 정의한 기준을 어기고...

2022-05-31 09:56
서울 아파트 시장 약세 언제까지? 매물 쌓이고, 매매심리도 '뚝'

지난 10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시행 이후 매물이 늘어난 데다, 국내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불안, 집값 고점 피로감 등이 겹치면서 매물이 쌓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추가 인상했고, 금리 추가 인상도 경고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도 잔뜩 얼어붙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2022-05-27 10:40
윤 대통령, 첫 세종 국무회의 “균형발전 비전 논의”

이날 국무회의에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1년간 배제시키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께...

2022-05-26 12:23
기대인플레이션 3.3%, 9년 7개월 만에 최고… 기준금리 인상 확실시

이종현 과장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공급 증가 기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6으로 4월(103.8)보다 1.2포인트 내렸다. 3개월 만에 하락세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 지속,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2022-05-24 06:00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산, '마·용·성' 넘어 '서·강·용'으로 거듭나나

이촌동 B공인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용산은 전통적인 부촌이 많아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다른 지역처럼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건축·재개발 호재에 따라 당분간 용산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2-05-17 18:00
새 정부 기대감 효과 끝? 서울 아파트값 한 주 만에 보합 전환

서울 매맷값 보합, 경기 -0.03% 하락 등 용산구ㆍ강남 일부, 1기 신도시 제외하곤 약세 지속 “미국 금리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영향에 매물 증가”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주저앉았다. 지난주 15주 만에 0.01% 상승했지만, 이번 주 보합(0.0%)을 기록하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등...

2022-05-12 14:0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다주택자 중과 완화안을 논의한다. 이 밖에 서민주거비 세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2022-05-10 05:00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중단...기본세율만 적용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정안은 충분한 매도기한 부여, 납세자 편의...

2022-05-09 17:18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양도세 중과 완화에 매물 출회 ‘효과’수도권 매물 18만7297건…10.4%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2022-05-09 17:00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보유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들도 합해 과세하는 '부유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어 새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지 주목된다. 양도소득세를 꼽은 응답은 17.9%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기조를 내세웠지만, 다주택자들의...

2022-05-08 16:00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여기에 새 정부는 양도세 등 부동산 세재 완화, 주식양도세 폐지, 금융투자 소득제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세입 확보 기반이 약해질 전망이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도 만만치 않다. 인수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200조 원 중 10%를 구조조정하면 매년 20조 원 정도를 투입할...

2022-05-05 10:54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올해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시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의 통합을 검토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또, 취득세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2022-05-03 18:18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닌 2년 유예”...尹 공약과 상충

이어 “2년을 유예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며 “여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도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준 및 산정범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일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22-05-03 13:37
원희룡 "임대차3법 근본적 개선, 세입자 보호 복안 갖고 있다"

내는 것과 기존 매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 당장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루빨리 시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큰 방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시장 정상화를 이루고,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 및 공시지가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5-02 13:51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계선할 예정이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2022-05-01 13:13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尹 당선인 기치 내걸며 "공정·자율·희망"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각종 규제 완화기회발전특구 설치…지방자치 강화 약속지역균형발전 대국민 보고회 진행하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특위)는 27일 기회발전특구(가칭)를 설치해 비수도권 투자기업에 양도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병준...

2022-04-27 11:18
[속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양도세·법인세 대폭 감면해 기업 규제 완화"

[속보]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양도세·법인세 대폭 감면해 기업 규제 완화"

2022-04-27 10:07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서울 집값 올해도 오르고, 2년 뒤에나 안정”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5%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은 지난해보다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0%∼5% 사이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2022-04-19 15:27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 “지난 5년간 주택정책 미흡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4.5%가 ‘보유세 강화, 양도세 완화’를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보유세 완화, 양도세 완화’(31.0%), ‘보유세 완화, 양도세 강화’(12.7%)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61.8%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서울 주택(아파트 등)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34.6%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0%∼5...

2022-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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