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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배제…"매도 부담 줄일 것"

만약 현 정부에서 안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중과세의 영구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 간사는 "근본적으로 고치는 건 법률안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2022-03-31 17:15
민주당, 내일 의총 열고 다주택 양도세 완화 등 논의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수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할지 아니면 새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

2022-03-30 19:36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수 산정 배제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주택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봤을 때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질이 보장되는지를 점검해 임대차 시장 공급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고...

2022-03-30 17:00
IMF, 올해 한국 성장률 3.0% 전망…"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해야"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동산 세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민간부문 주택공급 참여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해...

2022-03-29 13:45
[르포] "호가 여전히 높아, 거래되면 신고가"…재건축 완화에 강남은 신고가 랠리

신현대 아파트 인근 C공인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한강변 아파트 층수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고, 대선 이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니 매물을 내놨던 집주인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였다”며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매물을 정리하지, 여기는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물 자체가 별로...

2022-03-28 18:00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시행 중이고, 차기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약해 이를 기다리는 다주택자도 적잖아 매물 가뭄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안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2022-03-24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이 평년으로 회복되거나 개선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에 주택 2가구를 보유할 경우 전년보다 약 8000만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인데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선 이로 인한 매물 증가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2022-03-23 17:00
인수위, 부동산TF 띄워 ‘보유세 완화’ 착수…"통일부 폐지 없다"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경제1분과 전문·실무위원과 민간전문가가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LTV 등 금융, 공급, 주거복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보유세 완화는 대선 공약 (여야) 공통사항이라 부동산TF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부 발표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2022-03-23 15:50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선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다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보유세를 좀 더 내더라도 일단 가지고 가야겠다는 심리가 크다”며 “지금 상황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로 가는 건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집값이 보유세만큼은 오를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2022-03-22 18:00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반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태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2022-03-21 15:19
[노트북을 열며] "바보야, 문제는 부동산이야"

규제 완화를 예상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잠그면서 거래가 크게 줄었고 집값은 소폭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낮춰줄 테니 집을 팔라고 하면 어떨까. 지난해 껑충 뛴 집값에 종부세가 크게 늘면서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컸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의 2%만 해당한다고 해명했고 야당은 국민 2%는...

2022-03-21 06:00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는 “최 전 차관이 경제1분과 간사로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주성’ 각 세운 김소영 교수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로, 윤 당선인 정치 입문 때부터 경제 자문을 해왔다. 김...

2022-03-16 04:02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여 연구원은 “무주택자, 청년 실수요자들에게 LTV를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2-03-13 18:00
윤석열 당선 첫 날 증시 ‘축포’…역대 대통령 당선 첫날 보니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취득세ㆍ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2년 배제와 LTV 상향 등에 힘입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이 거래되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와...

2022-03-10 17:18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다주택자에게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 시장에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손익 상계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해 증권사 WM (자산관리) 변화 기대감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윤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며 “주식 양도세 폐지와 거래세 완화는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자를 유도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2022-03-10 14:15
[윤석열 당선]불안한 시장 환경과 펀더멘털, '허니문 랠리'는 글쎄

지금은 한 종목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내년부터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주식 거래 차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5%의 세금을 매긴다. 양도세가 폐지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법상 대주주도 혜택을 받게 된다. 연말 반복되는 양도세 회피...

2022-03-10 14:13
[윤석열 당선] 주식 양도세·종부세 '폐지'…재원 마련은 '물음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해 자금을 유입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인 0.5~2.0%로 완화하는 등...

2022-03-10 13:01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세제도 완화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했다. ‘탈원전 백지화’를 공약으로...

2022-03-10 04:22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지금까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양도세 감면 폭이 작다면 당연히 매도물량이 많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2022-0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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