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13일 본회의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간호법과 의료법 등 민생법안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간호법 중재안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또 다시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급조한 민당정 간담회가 대통령의 2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사안이어서 거부권을 통해 통과가 무산되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집권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간호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구두로 약속한 사안이어서 거부권을 통해 통과가 무산되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野단체장 협력 부각…"광주 지원 설명에 여야 협력 다짐도""여의도 떠난 현장에선 협치 이루는 것 보여준 상징적 자리"尹 양곡법 거부권 따른 비판…"거부권 유도해 여론몰이 해"與원내대표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이재명 “구체성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박홍근 “부랴부랴 뒷북 대책...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를 통해 입법을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이 쌓여있다.
윤 원내대표가 ‘조용한 협상가’로 알려진 만큼 당내 기대감이 크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감소와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간담회를 6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방안과 더불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 대책 관련...
한 총리는 또 "어제까지 3일간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었다"며 "대정부질문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그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실은 이런 대결 체제 하에서 근본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좀 더 양보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과 관련,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비우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생119에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밥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쌀은) 다른 식품에...
조수진 “민생 아이디어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정청래 “‘머리 다 비우기’ 운동 결과인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5일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논의했다던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으로 논란이 일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