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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거듭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자 정부에서는 해당 법안들로 인한 정책 변화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인 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쌀 의무매입이 도입되면 현재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타작물 전환 유도를 최대한 하더라도 한계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2023-02-20 16:14
  •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테러방지법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2023-02-14 10:59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근거로 들며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2023-02-13 15:25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2023-02-13 10:08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겼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요구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가급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본안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처리를) 미루지 않고...
    2023-01-31 15:58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이에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맞섰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2023-01-30 16:48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국회는 30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부의 의결 후 강행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라 여야 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해진...
    2023-01-30 11:17
  •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 잘했지만 매우 부족…특별 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난방비 관련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여론에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
    2023-01-27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결과 △양곡소비량 조사 발표 ◇해양수산부 25일(수)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26일(목)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자동차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자동차 업계-선사 간담회 △선원정책 혁신을 위해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댄다 △2022년 전국 무역항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7일(금) △해수부 장관 10:00...
    2023-01-24 08:43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역시 “현시점 유일하게 실효적인 대안은 고금리 통화정책에 기반한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양곡관리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자...
    2023-01-23 06: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2023-01-17 14:06
  •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단독] 대통령실 만류에 쌀 적정생산 대책 연기…尹 양곡관리법 협상 염두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 2월로 한 달 미뤄져대통령실 "필요 정책들 묶어 발표하라는 의견 전달"농림부 "타작물 재배 위한 지자체·농민단체 추가 협의"野 양곡관리법 개정 시 재정부담에 쌀 생산 목표 변동 불가피이 와중 대책 내놓으면 尹 거부권 기정사실화 돼 미룬 듯대통령실 "농가·야당 설득 집중"…그럼에도 개정되면 거부권 전망...
    2023-01-13 17:47
  •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채소·과일류 도매 거래부터 시작하고 2025년 축산, 2027년 식품·양곡으로 거래 품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는 2027년까지 100곳 두기로 했다.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해 최소 시간·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다. 올 상반기 중 사과, 배, 감귤, 토마토...
    2023-01-10 15:3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강화하고, 양곡단가 인하, 농식품 바우처 대상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 먹거리 구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
    2023-01-04 09:00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할 생각"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들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하기 싫은 법이 있고 하고 싶은 법이 명확한데 이것들이 뒤엉킨 상태"라며 "법사위도 계속 밀리면서 올해 말일까지 치고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2-27 15:00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2022-12-14 12:00
  •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하지만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제대로 이ㅜ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모두 17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당초 720억 원에서 227억 원을 더해 947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2-11-21 17:10
  •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2022-11-07 13:26
  •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61%, 부정 의견이 25%로 긍정 의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나 ‘모른다/무응답’의 유보적 태도를 응답한 사람은 30%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3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2022-11-03 13:52
  • [마감 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고기 먹어요
    [마감 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고기 먹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20일 출근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수십년간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쌀을 지키는데 힘을 모았다면, 이제는 쌓여만가는 쌀 재고, 추락하는 쌀값, 타 작물 재배 전환 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022-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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