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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종합] 당정, 양곡관리법 거부권 공식 건의…尹 결정만 남았다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정협의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2023-03-29 16:59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2023-03-29 16:11
  •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종합] 한덕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 대통령께 공식 건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2023-03-29 16:10
  • [속보] 한 총리 "농산물 수급에 과도한 국가개입은 실패한 정책"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2023-03-29 16:09
  •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野 "與 '1000원 아침밥' 예산 증액, 환영…더 확대해야"
    김 의장은 1000원 아침밥 정책에 빗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그는 "1000원 아침밥이 시장조정이지만 (그 조정을) 시장에 맡긴 것은 아니"라며 "양곡관리법 역시 시장조정의 전형적 정책인 만큼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3-03-29 15:45
  •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총리 "과도한 재정부담 법안엔 원칙 대응"…양곡법 거부권 건의 수순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등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법안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기반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2023-03-29 15:40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킬로그램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2023-03-29 15:00
  •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尹 “MZ 관점서 모든 정책 보자…‘답정너’ 역풍 맞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1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다. 첫 의제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후 고위당정협의(윤 대통령 참모 참여)와 당정협의를 더욱 자주 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당정협의 강화와 관련해 MZ세대 의견 반영을 특히 강조한 만큼 이를 위한 통로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2023-03-28 16:32
  •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0%까지…'디지털 전환' 속도 낸다
    채소·과일류 도매 거래부터 시작하고 2025년 축산, 2027년 식품·양곡으로 거래 품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aT는 통합플랫폼 구축, 이용 주체 유치,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하고, 올해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하는 전자송품장의 전국 확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공급식 디지털 전환은 학교 등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 플랫폼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2023-03-28 14:58
  •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尹 “현금살포 막고, 당정협의 여론 반영”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1차적으로 소통을 강화하는 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다. 강화된 당정협의의 첫 안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응에 대한 협의를...
    2023-03-28 10:34
  • 주69시간 놀란 尹 ‘당정협의 강화’ 지시…양곡관리법 거부권도 다룬다
    주69시간 놀란 尹 ‘당정협의 강화’ 지시…양곡관리법 거부권도 다룬다
    尹 "당정협의로 여론 반영하라…양곡관리법 대응 의견도 모으라"대통령실 "실생활 정책 사전논의…국정기획수석실-與정책위 협력"정책위 정조위 구성 마치면 본격화…"분야별 맡는 분들 정해져야"거부권 시사해온 양곡관리법…"尹, 농민단체 의견 수렴해 신중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했다. 최근 근로시간...
    2023-03-27 16:16
  •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듣고 난 이후 거부권(재의요구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해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2023-03-26 17:24
  •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北 주민 식량난인데…김주애, 240만원 ‘명품’ 입고 ICBM 발사 참관
    북한은 최근 양곡 정책과 유통 과정 문제, 코로나19 등 상황이 겹치며 경제난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연간 80만톤(t)정도의 쌀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은 국산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북 수뇌부의 사치품 소비는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명품 시계·의류·액세서리 등...
    2023-03-23 09:35
  •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野 "양곡관리법 처리 불가피...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법안 발의"
    “양곡법, 의장 중재안에도 정부·여당 응하지 않아”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엔 유보적 입장고금리 부담 낮추고, 예금자 보호 강화 입법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2023-03-21 15:43
  •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D-3…대통령 거부권만 남나
    양곡관리법이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건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법 개정 취지가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건데 중재안이 시장 발동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농가에 해가 될 수 있다"며 "무의미한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2023-03-20 15:11
  •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3월 국회도 전운…與 “K칩스법·연장근로 시급” vs 野 “양곡법·간호법 처리”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중으로 (여야)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 업무 보고 일정을...
    2023-03-02 10: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20년 기준 온라인쇼핑동향 통계 개편 결과 △2023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장관 16:00...
    2023-02-26 09:04
  •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농산물 도매거래도 온라인으로…11월 30일 전국 단위 거래소 출범
    온라인 거래가 용이한 청과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거래를 시작하고, 양곡, 축산 등 순차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수료 상한은 기존 도매시장보다 낮게 설정하고 한도 내에서 시장운영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대금정산은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구매를 확정한 뒤 당일·익일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운영자 통합정산소 이용...
    2023-02-24 14:08
  •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우려로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3 17:45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조4000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조30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3조 원), 폐업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2023-0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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