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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2023-05-08 14:05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 장관은 강제적인 성격의 양곡법 개정안 대신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쌀 수급 균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2023-04-26 05:00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전기·가스요금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의 경우,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금...
    2023-04-24 17:23
  •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에서는 쟁점법안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양곡법이나 간호법처럼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오늘과 같은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총선을 불과 1년...
    2023-04-18 16:17
  •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국민의힘이 18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앞으로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매주 1회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워크숍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2023-04-18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해운) 정책토론회(세종)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석간)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석간) △수산동물진료 전문가 ‘수산질병관리사’ 최종 합격 알림 △2023년(제9회) 부산국제보트쇼 개막 1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리투아니아 교통통신부장관 오찬간담회(서울) △부산신항 양곡부두 민자사업...
    2023-04-16 09:02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법·간호법 처리와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재차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을 챙기기 위한 법안으로서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04-13 11:49
  •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정 간의 정책 관련 교류를 강화해 혼선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이후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기·가스요금, 학교폭력 대책,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등과 관련해 2주 동안 총 9번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와 더불어...
    2023-04-13 05:00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포퓰리즘 법안에 어찌 그냥 서명하겠나.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일이 없길...
    2023-04-08 06:00
  •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野단체장 협력 부각…"광주 지원 설명에 여야 협력 다짐도""여의도 떠난 현장에선 협치 이루는 것 보여준 상징적 자리"尹 양곡법 거부권 따른 비판…"거부권 유도해 여론몰이 해"與원내대표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2023-04-07 16:14
  • 한덕수 총리 "5년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11만 명 양성"
    한덕수 총리 "5년간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11만 명 양성"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돼 국민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대국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며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2023-04-06 09:35
  •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밥 한 공기 먹기’ 김기현도 “그게 무슨 대책이냐”…조수진 “진의 왜곡”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관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와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과 관련,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2023-04-05 15:36
  • 한덕수, 양곡관리법 질의에 언성 "쌀 강제매수 절대 안 돼"
    한덕수, 양곡관리법 질의에 언성 "쌀 강제매수 절대 안 돼"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과 같은)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농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르게 되는데, 매해 정부가 강제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하는 이러한 상황은 농민에게...
    2023-04-04 18:25
  •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국회 대정부질문 2일 차…양곡법ㆍ한일정상회담 '강대강' 충돌
    한덕수 총리도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가며 양곡법이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쌀 공급에 대한 사전 조치의 효과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 조치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에서는 의무...
    2023-04-04 17:27
  •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종합] 尹 '양곡법 거부권'에…與 "당연한 결단" vs 野 "국민 뜻 무시"
    했다면 쌀의 과잉생산 구조는 더 고착화하고 농업 경쟁력이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해가며 양곡법이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정책과 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재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4-04 16:32
  • 민주 김민석 정책위의장, ‘뉴민주당 플랜’ 18일 발표
    민주 김민석 정책위의장, ‘뉴민주당 플랜’ 18일 발표
    “정부·여당 정책 방향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뉴민주당 플랜’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친일, 반노동, 야당 정책에 반대하는 것 외에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은 계획을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을...
    2023-04-04 11:42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근본적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개정안은 당연히 쌀 생산 증대와 쌀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매입증가와 재정 부담 과중은 불가피하다. 또 매입의무 조항은 시장경제 원리나 글로벌 흐름에 맞지 않고 쌀 재배 농민의 시장 대응력을 저하시킨다. 둘째, 매입 기준은 실제 적용하기 어렵고, 정책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휘둘릴...
    2023-04-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ive 국정과제(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2023-04-02 09:10
  • [기자수첩] '이(李)밥에 고깃국'과 열등재
    [기자수첩] '이(李)밥에 고깃국'과 열등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이라지만 정작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다. 양곡관리법의 내용보다 '대통령 제1호 거부권'이 더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쌀 문제다. 농업과 국민 건강, 식량안보를 모두 고려하는 정책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3-03-30 05:00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실제로 1960년대엔 유럽에서, 2011년엔 태국에서 정부 가격개입 정책이 파탄을 빚은 바 있다. 전형적인 정부 실패 사례다. 민주당이 이를 알고도 포퓰리즘 차원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했다면 양심불량이고, 모르고 했다면 입법 자질이 의심스러운 집단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탓하기에 앞서, 또 다른 입법폭주를 노골화하기에 앞서 원내 다수당의...
    2023-03-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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