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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그동안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2024-04-10 14:20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염민석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필수 서비스인 식사, 건강관리, 운동 등은 문제가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당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 부실운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2024-03-21 13:20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전수조사로 실태 파악 후, 안전 점검과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는 말과 함께 "올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을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운영 동반자"로 규정하며 "청년들의 공정하고...

2024-03-19 13:34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정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냉난방·양곡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부식비는 물론 조리·배식비 등 보편 점심 운영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에 1487억여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상혁·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금액·방법 등...

2024-03-10 13:42
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여소야대'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정부가 내세웠던 각종 정책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2024-03-08 14:50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유권자의 31%에 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2024-02-13 16:03
[사설] 野 ‘주 5일 공짜점심’, 與 ‘7일’…무책임하지 않나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2024-02-08 05:00
올해 벼 재배 적정면적 69.9만㏊…전략작물직불제·농지은행으로 2만6000㏊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매년 쌀은 초과 생산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370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재배면적도 70만8000㏊로 2.7% 감소했지만 소비량이 줄면서 예상...

2024-02-02 15:36
'새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與 퇴장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당 위원들은 양곡법 등이 애초에 야당 일방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데 항의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2024-02-01 13:33
쌀 의무매입에 가격보장까지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농업 발전 퇴보 가져올 것"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2024-02-01 13:20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이미 정부는 전국 경로당 6만8000여곳에 양곡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작년 773억원이었던 예산 규모는 올해 800억원으로 늘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총사업비 40조원 규모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 공약도 발표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18일 관련 토론회에서 경부선(서울~군포~당정), 경인선(서울 구로~인천) 등 수도권 5개 지상철도 구간 지하화 비용을...

2024-01-28 16:04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與野 총선모드…내달 1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 ‘데드라인’주택법 개정안 협상 물꼬…野 “3년 유예안 제안” 與 “논의 가능”민생 법안 시각 차…與는 산은·수은법, 野는 전세사기·양곡관리법 국회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2024-01-28 15:30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을 금지, 1960년대에는 양곡 보호 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해왔다. 예담은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 개량 방식으로 생산한다. 누룩과 쌀을 주원료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 약주다....

2024-01-27 07:00
1인당 쌀 소비량 매년 감소…"간편식 등 집밥 소비 감소 추세 완화"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56.7㎏에서 0.3㎏(0.6%) 줄어든 56.4㎏으로 조사됐다. 쌀 소비량은 식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량 감소율은 2019년 3.0%에서 2020년 2.5%, 2021년 1.4%, 2022년 0.4%를 기록했다. 이에...

2024-01-26 12: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허리...

2024-01-21 09:34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할인 판매가 '동결'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취약계층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동결해 연간 기준 약 50억 원 수준의 생계비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양곡의 매입, 보관·관리, 가공 및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고품질의 정부양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00개소 적발 4일(목)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잡은 '천마' 뇌 신경보호 효과도 뛰어나 ◇환경부 2일(화) △환경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15:50 국립대전현충원참배(대전)...

2024-01-01 08:49
정부양곡 40만 톤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시키고 비용 줄일 것"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8 15:55
올해 쌀 생산량 370.2만 톤…전년 대비 6.2만 톤, 1.6% 감소

정책 추진 등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서 통계청의 올해 쌀 생산량 368만4000톤 보다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초과 생산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가공용 쌀 수요 증가 등으로 예상 수요량을 361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초과되는 쌀은 약 9만2000톤으로 초과생산량은 비율은 2.4% 수준이다. 양곡관...

2023-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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