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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그해 수확기인 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벼로 환산해 결정한다. 산지 쌀값은 통계청이 매달 5·15·25일 조사한다. 지난해 10~12월 산지 쌀값은 80㎏당 18만7268원으로 벼 40㎏으로 환산하면 6만4530원이 된다. 쌀값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공공비축 45만...
    2023-01-05 14:12
  •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또 양곡관리법 거부권 시사한 尹 "무제한 쌀 매수, 농민에 도움 안 돼"
    尹대통령, 농림부·해수부 업무보고 "정부가 무조건 쌀 매입, 농민에 도움 안 돼""첨단화 혁신, 생산성 향상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 주장해온 '윤 대통령의 거부권...
    2023-01-04 16:48
  • [속보]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해"
    [속보]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해"
    2023-01-04 16:45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2022-12-28 14:36
  •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종합] 양곡법 본회의 부의에 농식품부 장관 "쌀값 오히려 하락…안타깝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대해 "일방의 주장만이 반영돼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2022-12-28 14:26
  • [속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본회의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 필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본회의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논의 필요"
    2022-12-28 12:23
  • [속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부작용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의결, 부작용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
    2022-12-28 12:22
  • [속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야당 단독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야당 단독 통과
    2022-12-28 12:16
  •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쟁점법안' 평행선 달리는 여야…원내대표 '패키지 합의' 나올까
    여야가 올해 일몰을 앞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협상의 주체가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올해 일몰을 앞둔 주요 법안들은...
    2022-12-27 15:00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여당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단독으로라도 직회부할 방침이다.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2022-12-26 14:2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세밑 여야의 주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2-12-25 13:46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뒤 추진한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2022-12-22 17:45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양곡관리법'의 경우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2022-12-20 13:49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2022-12-14 12:00
  •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막고, 기초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양곡관리법 등 빠져 있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좀 더 어깨를 펴고 2023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던 중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정 의원이 “2023년 예산안이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대지...
    2022-12-04 17:01
  •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쌀 과잉에 감축 대책만?…소비 확대는 '뒷전'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결국 쌀 생산 감소를 위한 예산은 모두 1701억 원에 달한다. 쌀값 감소에 따른 쌀 생산 조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매년 20만 톤의 살 과잉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쌀 과잉 생산의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2022-11-21 17:10
  •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쌀 과잉에 '타작물 재배지원' 부활 예고…생산량 조정 돌입
    최근 쌀값이 폭락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에서 이 사업도 부활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함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사업이 진행됐던 시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실제 벼 재배 면적의 감소폭도 크지 않았고, 농민들에게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줘 과잉...
    2022-11-09 15:29
  •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이 61%, 부정 의견이 25%로 긍정 의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순으로 나타났다. ‘없다’나 ‘모른다/무응답’의 유보적 태도를 응답한 사람은 30%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31%,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2022-11-03 13:52
  •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당이 야당을 향해 공격하는 표현들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2022-11-01 05:00
  • [마감 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고기 먹어요
    [마감 후] 밥은 먹고 다니냐? 아니요, 고기 먹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초과 잉여 쌀의 시장격리를 위해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하겠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전 정부에서는 쌀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초과 생산량을 매입 할 수 있다"로 결론낸 것을 '의무 매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2022-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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