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지는 한국 경제의 ‘부실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계·기업부채와 부동산PF의 현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경제위기의 약한 고리를 짚어보고 대응책을 찾아본다
SVB 파산 등 뱅크데믹 맞물려'제2저축은행' 사태 재현 우려대아상호, 1년새 BIS비율 반토막대형저축은행도 권고수준 밑돌아PF사업장 지연·중단 지속 땐업계 연쇄 유동성 위기 가능성
2011년...
금융당국도 국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저축은행 등 부동산PF 대출을 꼽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 금융사 관행과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라며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브리지론과 PF대출에 부실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쏠림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 및...
문제는 최근 CS의 AT1 전액 상각 등 금융시장 신뢰를 뒤흔드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글로벌 은행권의 ‘약한 고리’ 자극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도이치뱅크 은행채의 CDS프리미엄은 장중 215bp까지 치솟았다. CDS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을 뜻한다. 이날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8% 넘게 하락했고, 미국...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거나, 자산을 빼가거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그 피해가 미국 이외 신흥국 시장에서 약한 고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려면 어떤 부분의 노력이 가장 필요한가.
정신 차리고 기초부터 다시 세워야...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국내에도 약한 고리는 널려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의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가 함께 움직이면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주요 당국자들부터 국내외 동향을 직시하고 신속히 행동하길 바랄 뿐이다.
발제자로 나선 홍 의원은 “최근 SVB발 충격파에 한국이 제일 먼저 들여다본 가장 약한 고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870조 원을 넘겼고, 같은 기간 PF 대출 규모는 150조 원(증권사 PF 채무보증 24조1000억 원 포함)에 달한다.
특히 이번 부동산 PF 위기 상황을 2013년과 판박이라고 봤다. 2013년에도...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 부실의 '약한 고리'인 2금융권의 불안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체율을 통한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검사...
이미 SVB에 자금이 묶인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들이 제법 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당국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문제를 비롯한 국내의 약한 고리도 돌아볼 일이다. 금융 재난은 전염성이 크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약한 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심한 원화 가치 하락, 코스피 부진이 그런 정황을 보여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 중에 SVB나 실리콘밸리에 익스포져가 있는 곳이 없다”면서도 “글로벌 각국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점검할 것으로 보여 국내 대응 상황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국제금융센터 글로벌은행부장은...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틀어진 한일 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연합의 약한 고리로 주시해왔다”며 “지난주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온 최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일본 식민통치 잔재로 인한 한일 갈등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경제적 도전에 맞서 공동전선을...
세계 최대 가금류 시장인 중국은 연초부터 식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동시에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중국 최대 닭 사육업체인 산둥이성생가금류축산은 이번 주 병아리 한 마리당 가격이 약 6위안(약 1143원)으로 연초 대비 3배 뛰었다고 밝혔다.
컨설팅업체 브릭농업그룹의 린궈파...
한눈에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우리 금융의 약한 고리다. 그 비중이 GDP의 절반에 근접할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뉴스일 수 없다.
물론 그림자금융 비중 확대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10년대 초반 PF 부실사태 이후 부동산 여신을 꺼리기 시작한 은행권 공백을 메운 것이 비은행권이었던 까닭이다. 부동산 경기 전망이 나쁘지 않았고...
그 당시 정도까지는 아니나 위기가 고조될 경우 가장 약한 고리인 비은행권에서는 신용위험을 높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엔 전 금융업권에서 유동성문제와 신용리스크로 위기감이 있었다. 다만, 점차 (신용위험이) 완화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출태도는 제1금융권인 은행과 제2금융권이 갈렸다. 은행의 경우...
“경기, 금융·외환시장 변화 등에도 유의, 필요시 적극적 시장안정화 조치”“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및 안전성 제고, 부동산 금융 약한 고리 반복 않도록 지혜모아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에도 유의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관계 당국간 긴밀히 소통하고...
연준이 고강도 긴축정책을 유지할 경우 경제의 약한 고리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기업들은 도산할 위험에 봉착하게 되고, 파산과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급기야 경기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된다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감소하면서 연준의 바람대로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바람은 다르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자본시장의 약한 고리인 비은행권 금융기관은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서 부도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신용위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금리인상의 속도와 폭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이에 대한 답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과 미국의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레고랜드 PF 디폴트 사태가 부실 우려가 큰 유동화 증권의 ‘약한고리’를 건드릴 수 있는 만큼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유동화시장에서 부동산 PF 대출 유동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이 중 최근 만기를 기준으로 증권사의 신용도와 연계해 발행된 유동화증권 규모가...
우파연정이 들어설 이탈리아, EU의 ‘약한 고리’
지난달 25일 이탈리아 총선에서 극우파인 이탈리아형제당이 26% 지지를 얻어 제1당이 되었다. 현재 반이민과 반유럽을 앞세운 동맹, 부동산과 미디어재벌이자 전 총리인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당이 연정 구성을 협상 중이다. 이달 말에 연정이 구성되고 이변이 없는 한 이탈리아형제당의 조르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비난했다.
당 차원의 공세에 당권 주자들도 합세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일 몰이로 대북...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꼽은 주요 리스크들은 모두 지정학적 불안, 주요국 긴축 등 상당 부분 대외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다수의 기업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한 고리부터 차근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영 리스크로 ‘금리 인상 기조’를 꼽은 비율이 중소기업 47.9%, 대기업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