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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주요 재판 일정] 동양증권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外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누나인 김 이사장은 교비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친딸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김 이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유력 정치인의 친누나에 대해 봐주기 처벌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고,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날 오후 2시 15분...

2014-11-25 08:06
인터넷 강의업체 온라인 신경전, 법정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디지털대성이 마케팅 대행업체를 동원, '오르비' 등 유명 수험생 커뮤니티에 대성마이맥 강사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대성 측은 지난 7월 우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우씨는 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14-11-20 09:38
'근로자 자살사건 항의' 몸싸움 삼성 노조간부 벌금 50만원 확정

유족은 김씨가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끝에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결국 유족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받아 벌금 50만원으로 감형됐다.

2014-11-05 13:47
검찰, '호남고속철' 담합 국내 유명 건설사 관계자들 무더기 기소

호남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을 저지른 20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2014-11-04 11:20
법원, "업무중인 공무원에게 마시는 차 끼얹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당시 A씨는 담당 공무원 B(45)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이었고,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B씨의 얼굴에 끼얹었다. 약식 기소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014-10-31 12:00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야당 국회의원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강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2014-10-13 12:53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향후 사법처리 어떻게 되나

검찰이 김 전 지검장을 약식기소할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사이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 본인이 적어도 한 차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음란 사건은 기소유예가 일반적이다. 공연음란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전과가 없고 이미 검사장 지위까지 잃은 김 전 지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2014-08-22 11:57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법원, 구체적인 구속시기 밝혀 관심

앞서 법원은 검찰이 변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다뤄야 한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월...

2014-08-13 08:02
변희재 "애국동지들에 사과드립니다"...무슨 일?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며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2014-08-12 16:10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구속영장 발부…줄소송에 패소까지 곤혹

이어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변희재의 구속 영장 원본을 검찰에게 송부했다. 변희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2014-08-12 15:11
법원, 보수논객 변희재씨 구속영장 발부

글을 트위터에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변씨를 약식기소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다시 정해졌다.

2014-08-12 15:01
성현아, 유죄 판결까지 총 5차 공판 과정 어땠나… “무죄 입증하겠다” 공판 요청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1차 공판은 지난 3월 19일에 열렸으며,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첫 정식 재판을 가졌다. 2차 공판은 같은 달 31일에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A씨가 참석했으며, 50여분 동안 진행됐다. 지난 4월...

2014-08-08 21:53
‘성매매’ 현아 유죄 판결, 변호사 “성현아와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할 것”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유죄 판 결을 받은 성현아 측 변호인은 “무혐의 기각 이유를 잘 모르겠다. 판결문을 받아보고 성현아 씨와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성현아는 불출석한 가운데 변호사만 참석했다....

2014-08-08 20:55
'사업가와 성매매' 여배우 벌금형

상대남인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브로커 C씨는 징역 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4-08-08 13:09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당시 검찰로부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성현아의 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2014-08-08 12:15
'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두 차례 성관계 사실 인정"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지난 3월부터 5차례 공판을 이어가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성현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성현아, 설마했는데...

2014-08-08 11:06
해군도 가혹행위… 선임병에게 맞아 장기 파열

C 일병은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탄원을 냈다.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은 민간인이 된 A,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여 군 검찰보다 높은 300만원씩의 벌금을 구형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최근 군부대 가혹행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벌금 구형 및 약식기소가 범행 내용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다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14-08-08 09:51
'뒷돈 챙긴' 롯데홈쇼핑 임원들 실형

이씨와 같이 재판을 받은 전직 MD(구매담당자) 정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2008~2012년 납품업체 6곳에서 총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정씨는 2007~2010년 납품업체 1곳에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2014-07-11 16:49
시끄럽다며 윗집 초등생 폭행한 주부에 벌금형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윗집에 사는 A(9·초등 2년)군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A군을 나무라는 도중에 뺨을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을 행사했으며 A군은 이와 관련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박씨를 약식기소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14-07-06 07:44
가수 비 명예훼손 혐의 60대女, 300만원 벌금형

박 씨는 서울 청담동 비 소유 건물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비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비 소속사인 큐브DC 측은 “박 씨가 근거 없이 명백한 비방 행위를 했다”며 “악의적 명예훼손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2014-07-0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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