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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결심…“신동빈 측이 신격호 사실상 감시" 증언

검찰은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6-11-24 19:07
‘CJ 이미경 퇴진압력 의혹’ 조원동 前 수석, 음주운전 항소심서도 집유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28일 밤 술에 취해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검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올해 1월 벌금 700만 원 처분으로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조 전 수석은 이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그동안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중앙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2016-11-17 11:15
베트남산 주방용품 11만개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징역형

주방용품 3억6700만 원 상당 총 11만9000여 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국내로 속여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미리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 표시를 해 수입한 뒤 이를 없애고 국산으로 바꾸는 방식을 이용했다. 김 씨와 회사는 각각 벌금 9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16-11-07 09:1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3일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엄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 씨를 고소한 35살 권 모 씨와 범행을 함께 공모한 마사지 업소 업주는 각각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엄 씨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 분에게 실망감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2016-11-03 08:29
'성매매 혐의' 엄태웅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A씨와 공모자 B씨는?

2일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 측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엄태운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구속 중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A씨와 합의금을 위해 공모한 업주 B씨는 최근 구속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를...

2016-11-02 21:3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0일

춘천지방법원은 약식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北 김정은 '신변불안'에 독극물 탐지장비 수입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독극물 탐지장비를 수입하고 경호를 강화하는 등 극도의 신변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19일) 김정은이 행사일정과 장소를 자주 바꾸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해외로부터...

2016-10-20 08:34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법원은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과 사건 심리를 바탕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액수의 2∼5배 사이다. 과태료 재판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A씨가 약식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2016-10-18 20:45
유사수신 행위 실형 5명 중 1명 미만… '솜방망이 처벌' 지적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16.4%인 1145건이고, 7.1%에 해당하는 494건이 약식 기소됐다. 같은 기간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기소 인원 1299명 중 17.2%인 224명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05명이 집행유예, 40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의원은 "유사수신 행위는 여러 피해자를 낼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애써 모은 목돈을 노려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도...

2016-10-10 10:50
'청탁금지법' 과태료 재판에 의견 진술권 보장…'부실 신고' 솎아낸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의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한다. 이후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할 수 있고, 법원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정황이 있더라도 신고자의 경위서와 위반자의 면담 조사서, 사진이나 영상...

2016-10-09 10:25
이창명, 첫 공판서 "술 마시지 않았다…차라리 마셨다고 거짓말 할 걸"

음주운전은 통상 약식기소로 진행되지만, 이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 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응급실 기록도 잘못된 내용이다. 의사가 잘못 듣고 기술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CCTV 상 얼굴이 붉게 나온 것을 해명하기 위해 이 씨가 소주 3잔을...

2016-10-07 08:00
[잊힐 권리] 해외서는… 佛 “사생활 보호 노력 불충분” 구글에 10만 유로 벌금

이 남성은 3년 전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엔(약 5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구글에 남성의 이름과 주소를 검색하면 3년 전 체포 기사가 나타났다. 남성은 자신의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고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구글에 사회복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삭제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장은 “체포 사실이...

2016-09-19 12:16
[니톡내톡] 강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이게 우리나라 현실” “음주운전 두 번인데 벌금형이라”

재판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인은 또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며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 된 바...

2016-09-07 15:12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 원 선고

김 씨는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11시간 가까이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무죄나 양형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건으로 보고 정식재판에 넘겼다.

2016-09-07 11:18
'이영애 허위고소' 50대 남성, 무고죄로 징역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을 뿐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고,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는 관계없이 조경업자 B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B는 무단반출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 B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2016-09-05 07:15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SDJ 고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민 고문이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과의 용역계약 지시를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16-09-01 11:36
[카드뉴스] “주차 왜 못하게 해” 백화점 회장, 관리소장에 욕설·폭행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검찰은 그랜드백화점 대표인 A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과 공동폭행혐의로 벌금 70만~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 회장은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에 있는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상가 이용객의 주차가 까다로운 것을 보고 화가나 관리사무소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A...

2016-08-31 09:59
검찰, 박근령 특별감찰 사건 수사…우병우는 별도 특수팀에서 담당

박 전 이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윤갑근(52ㆍ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아들 의경 근무 시 보직...

2016-08-23 16:30
[BZ포토] '음주운전 사고 혐의' 강인, 착잡한 표정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강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 회부가 결정됐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강인은 현재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2016-08-18 08:46
[BZ포토] '음주운전 혐의' 강인, 목이 조이네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강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 회부가 결정됐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강인은 현재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2016-08-18 08:46
[BZ포토] 법원 출석하는 강인, 헬쓱해진 얼굴

검찰은 지난 5일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강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 회부가 결정됐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강인은 현재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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