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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공정과 균형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

앞서 4월 패스트트랙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기소된 의원수가 앞도적으로 많자 곧장 논평을 발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2020-01-02 15:16
‘패트 충돌’ 황교안ㆍ나경원ㆍ이종걸 등 여야 의원 무더기 기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ㆍ박범계ㆍ표창원ㆍ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권미혁 의원 등...

2020-01-02 15:02
헌재 “아동ㆍ청소년 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조항 ‘합헌’”

헌재는 A 씨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A 씨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 등의 성폭력처벌법...

2019-12-08 09:00
[종합]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2019-11-08 14:47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항공 1심 벌금 200만 원…항소

법원은 2017년 6월 아시아나항공에 검찰이 요청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들이 실제 생리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10-30 09:04
성현아 사건, 무죄 위한 엄청난 리스크 감내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3년 여의 소송 끝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월과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보도됐을 당시 성현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배우'라고 표시된 게 다였다....

2019-10-23 02:35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앞서 법원은 이들 계열사에 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그러나 9개 계열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재판에서 계열사 허위 신고를 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양벌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해석과 공정위의 실무 관행을 종합하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이나...

2019-10-22 16:19
'분동운반 입찰담합' 3개사 1심 벌금형…"들러리 세워 입찰"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로 세우고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케이티지엘에스, 델타온, 아이디일일구닷컴에 각각 1억4400만 원, 7200만 원,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3개사와 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2019-10-10 15:45
'공정위 자료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항소심 첫 공판서 "증권사 인수 늦어져…재판 빨리해 달라"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고의라고 인정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9-09-25 11:30
LG 총수일가 '탈세' 혐의 1심 모두 무죄…법원 “거래소 경쟁매매, 특수관계인간 거래 아냐”

등 다소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더라도 계속돼온 주문 관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도·매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 14명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2019-09-06 13:10
SKC코오롱PI, 일본 카네카와 미국 특허소송 승소

이어 “법원은 2016년부터 생산·판매하고 있는 SKC코오롱PI의 모든 계정 제품이 카네카사가 침해를 주장하는 미국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SKC코오롱PI의 약식재판 신청을 7월 1일 인용했다”며 “모든 이 사건 청구에 관해 SKC코오롱PI 승소 및 카네카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C코오롱PI는 영업활동의 계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분쟁의...

2019-07-31 10:49
검찰, '해외계열사 공시 누락' 롯데계열사들에 벌금 1억 구형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롯데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계열사 16개를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롯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해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벌금 1억 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9-07-25 13:33
'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실무진 3명 벌금형

박 씨 등은 남산 3억 원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산 3억 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2019-07-19 14:31
‘수백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1심서 벌금 20억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회장, 조정호 회장에게 각각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조남호 회장 등은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조중훈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해외 상속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벌금 액수가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9-06-26 14:29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 과태료 결정에도 항고

법원은 약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뒤 여심위의 과태료 처분이 정당했다며 지난해 8월 과태료 부과를 다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홍 대표는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서도 "행정조치를 3차례 받고도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 없이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2000만 원...

2019-06-22 13:42
검찰 "'남산 3억원' 수령자 확인 못 해"…이백순ㆍ신상훈 등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희건의 승낙을 받아 사용했다’고 허위 증언한 당시 비서실장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신 전 사장을 불구속 구공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영자문료 인식 시기에 대해 허위 증언한 이백순 전 행장에 대해 “남산 3억 원의 전달에 주도적으로 개입했음에도 침묵해 불법행위와 관련자들을 계속 비호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구공판(재판회부)했다”고 밝혔다.

2019-06-04 15:01
화웨이, 미국 상대 위헌 소송 제기

약식판결은 법원에 재판 없이 원고의 주장 혹은 피고의 방어 일부 혹은 전부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화웨이의 이번 소송 제기는 미국이 자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상무부가 거래제한 리스트에 화웨이를 올리는 등 행동에 나서자 법적 소송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2019-05-29 15:43
WTO로 간 화웨이 공방…중국 “미국, ‘안보 예외’ 규정 남용” 비난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은 공판 심리를 생략할 수 있는 약식 판결 소송으로,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서둘러 결론을 낼 것을 요청한 셈이다. 화웨이는 지난 3월에도 미국이 정부 기관의 화웨이 장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화웨이의 쏭류핑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전날 WSJ 기고문에서 “근거 없는 혐의로 재판도 없이 화웨이를 배제한 것은...

2019-05-29 14:52
대기업집단 지정된 카카오… IT업계 첫 대기업 됐다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당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19-05-15 12:00
'공정거래법 위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카뱅 대주주되나

지난해 12월 법원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라고 주장하며 김 의장이 이를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상세한 공문을 받았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자료제출에 대해 검토하거나 서류 확인도 하지...

2019-05-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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