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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다만, 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SEC 역시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SEC 대변인은 “법원은 리플의 기관 판매 금지 가처분과 리플이 제시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벌금을 포함한 SEC 구제안을 승인했다”면서 “법원 판결대로 증권법은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라벨과 상관없이 투자 계약을...
    2024-08-10 09:00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 약식 인도를 허용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며 “검찰과 변호인이 이 결정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법원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포데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에 송환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권 씨 변호사들은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08-02 14:58
  •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이와 함께 검찰은 광진구 빌라에서 고양이를 건물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남성 B씨(70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 3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의 고양이를 2층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거칠게 밀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고양이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2024-07-25 18:37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봤다. 또 롯데칠성음료라는 대기업의 인력지원으로 중소규모 와인 소매업체가 백화점에 진출하는 등의 시장 진입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고도 판단했다....
    2024-06-25 14:36
  •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또 일회성 무임승차가 적발된 몇몇 직원들에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이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2024-06-17 11:06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2024-06-05 16:00
  •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실외 금연구역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헌재 “합헌”
    박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방법원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내렸다. 박 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약 1년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식재판 결정을 했다. 박 씨는 정식재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2년 8월의 재항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헌법소원심판도 동시에 청구했다....
    2024-05-05 12:00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안경사 A씨는 2018년 2~6월 사이 인터넷으로 약 3억5000여만 원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서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의료기사법 제12호 제5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2024-04-02 12:00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2024-03-17 09:00
  •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4-02-26 09:58
  •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제보자는 2022년 6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2024-02-08 21:52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그러다보니 퇴거불응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찾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약식명령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로 낮은 편이다. 때문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퇴거불응 사례는 골치 아픈 사건으로 분류된다. 처벌 결과가 세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선뜻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고소에 나서지도 않는다고 한다. 법이나 재판으로 해결하지 못하다보니 변호사들이 각종 묘수를 동원해...
    2024-02-05 06:00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2024-01-18 11:38
  •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지난달 26일 검증위의 7차 발표 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이용주 전 의원이 검증을 통과해 현재 전남 여수갑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앞서 음주운전과 폭행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낸 서철모 전 화성시장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김대중재단...
    2024-01-15 15:53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A 씨는 약식기소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문신 시술 방식과 염료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술 발달로 인한 위험성 감소 등 사정, 문신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 등을 모두 종합했다”며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2023-12-22 10:41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혐오범죄 엄정 대응” 편의점 알바생 폭행한 20대 구속…‘신상공개’ 청원 5만 명 ↑
    대검찰청은 ‘혐오범죄’는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재판 단계에서도 형이 가중될 수 있게 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혐오 범죄 자체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지만 범행 동기에 혐오범죄라는 점을 넣어 가중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2023-11-22 17:26
  •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법원 "불법 리딩방 사기 피해자에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해야"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 법원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열람, 심사한 결과 비공개 사유가...
    2023-11-19 09:00
  •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단독] "하나 만들면 10만원씩 줄게"…‘대포통장’ 공범 몰린 청년, 2심은 "무죄"
    이후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은행 직원을 기망해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A 씨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021년 11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정당한 계좌 개설을 가장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2023-11-19 09:00
  •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가 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된 바 있다. 올해 1월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고, 이에 불복한 A 업체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돼 변호사법 위반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불법으로 결론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민원대행업체에...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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