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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본격 논의한 것은 박근혜 정부인 2015년부터다. 당시 GDP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자,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2021년까지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준칙...

2024-06-17 16:07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방식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7 16:02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두 상임위 소속 야당 간사는 법안 처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2024-06-17 15:00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여당의 대응 상황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2024-06-17 14:59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국민의힘-차관 '불참'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4:52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조속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정부를 향해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2024-06-17 14:48
與, 원 구성 대응 의원총회 잠정 중단…민생 현장 직접 찾는다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의원총회를 당분간 중단한다. 연이은 의원총회에서 뚜렷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자 잠정 중단하고 대안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같은...

2024-06-17 14:11
일본, 엔저 탓 방위비 30% 증발…F-35 추가도입 차질

작년 11월 예산위원회에 출석했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야당의 “방위비 예산이 43조 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43조 엔은)필요한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한 예산이고, 이는 정확한 숫자다”라며 “짜인 43조 엔의 범위에서 방위력 강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증세 전망을 일축했다.

2024-06-17 13:22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한 단장은 또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하나하나 더해지고 있음을 국민의힘은 깨달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며 관심을 가질 생각이라면, 앞으로도 저와 야당의 말을 잘 귀담아듣고 '방송정상화 3+1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휘...

2024-06-16 17:48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헌정 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도 "역대 국회는 다른 정치 세력 간 상호 존중과 타협,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운영해...

2024-06-16 17:47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시작 전 본지와 만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간담회 목적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짧게 답했다. 간담회 종료 후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기자들과...

2024-06-16 16:30
野 복지위, 서울의대 비대위·서울대병원 면담..."논의 이어가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소속 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를 잇달아 만났다.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의정 갈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

2024-06-16 15:30
당·정·대 '여야 협치' 당부…"민생 끝까지 챙겨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야당이 마치 국회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는 독주가 눈앞에 보인다"며 "국회는 오랜 전통으로 다수·소수를 넘어 국회 모두 의사로 도출해 내는 하나의 둥근 지붕 아래에 있는...

2024-06-16 15:25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국회를 야당 당수 방탄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규정은 더더욱 없다"며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공개토론 수용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억지'라며 일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7개 상임위원장 몫을 (국민의힘에) 맡겼더니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 이미 일하고 있는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2024-06-16 14:37
남아공, 민주화 이후 첫 연립정부 탄생…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ANC 피킬레 음발룰라 사무총장과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의 헬렌 질레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GNU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의석수 5, 6위 정당인 잉카타자유당(IFP)과 애국동맹(PA) 등도 연정에 동참했다. 의석수 3, 4위인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이끄는 움콘토위시즈웨(MK)와 급진 좌파 성향의 EFF는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2024-06-15 10:18
[1보]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연임 확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제1야당 및 기타 정당들과 극적으로 연정협정이 성사됨에 따라 14일(현재시간) 의회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19일 취임식과 함께 두 번째이자 마지막 5년 임기를 시작한다.

2024-06-15 06:27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거대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과 입법 독주가 시작되면서 국회 무력화가 심화하고 있다.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여당은 특별위원회와 당정 협의회 등으로 돌파구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회 복귀와 보이콧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2024-06-15 06:00
“다음주 野 상임위 독식”...22대 국회 '개문발차' 예고

다음 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개의되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남은 7곳 상임위 역시 민주당 몫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위원장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상임위마저 가동에 들어가면 민주당의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는 높아질...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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