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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공세에 “격노 없었다...특검법, 위헌소지 법안”
    이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업무보고 사전 협의 문제를 놓고서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의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2024-07-01 13:15
  •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추미애ㆍ윤건영ㆍ박수현 등 강성 의원으로 포진된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인데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현안 등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어렵사리 첫 발을 뗀 국회 여야의 창과 방패...
    2024-07-01 09:56
  •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與, ‘尹 탄핵’ 청원에 “민생 경제 도움될지 국민이 판단할 것”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해선 “일방적인 민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이라며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매달리고 있는 정쟁법안이 얼마나 우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안 강행 시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을 가정해서 답을 할 수는 없다”...
    2024-07-01 09:40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특히 이들은 새 국회 출범 이후 야당에서 쏟아내는 각종 법안들로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본지가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사 39곳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이 ‘어렵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6.7%(26명)에 달했다. ‘매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도 10.3%(4명)였다....
    2024-07-01 05:0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정부·여당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세 감세 기조는 이어가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2024-06-30 15:19
  •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야당을 향해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4-06-30 11:53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전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의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관련,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김현 의원 발언이 행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2024-06-29 13:55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지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야당이 각종 정쟁성 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하면서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2024-06-29 06: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과 폐기물관리법 1건을 각각 소위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024-06-28 17:39
  •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2024-06-28 16:40
  •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2024-06-28 14:30
  •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尹 "역대 최대" 외쳤지만…내년도 R&D 예산 삭감前 수준 '유턴'
    이에 야당에서는 “아직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은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R&D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숫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R&D 예산은 2023년도 대비 4.2%, 1조 원이 삭감된다”며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내년 R&D 예산 투자는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2024-06-27 16:37
  •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그는 “우리 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2024-06-27 09:35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야당 계속 발의해,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해, 계속 발의해, 계속 거부해. 끝없이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꺾일 텐데 우리가 108석이 기댈 수 있는 곳은 국민의 지지율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다. 국민의 지지율을 6%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게 논리거든요. ▶박성민: 그게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 하라면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2024-06-26 17:56
  •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 전력계획까지 손대려는 野 야당은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공세 수위를 조금씩 높이고 있다. 앞서 전기본 실무안 공개 당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은 완전 재검토를 요구했다. 기후행동의원모임은 논평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걷고 있는 탄소중립의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윤 정부만이 이 길에서 역행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계속...
    2024-06-26 17:30
  •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한편, 이날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정부의 협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계속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꾸준히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국회에는...
    2024-06-26 17:18
  •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주호영·윤재옥 등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김영배·손명수·홍기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후 기자와 만나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하면 정쟁 없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론으로 추진된 'AI 기본법(정점식...
    2024-06-26 16: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2024-06-26 15:55
  •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상장사 53% 밸류업 공시 계획…증권가, 하반기 2차 랠리 주목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③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2024-06-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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