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오르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27~28일께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만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국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원내 지휘봉을 잡은 박 원내대표는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부터 강공을 펼칠 기세다. 그는 당선 전부터 이재명...
그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에 맞서 결국엔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라며 “그만큼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협상하되, 우리 당의...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3선·인천 연수갑)가 3일 선출됐다. 총선 압승 후 이재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 등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와 다른 이념 정당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름대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며 “어떠한...
전날(1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
이에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최악의 정치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맞서면서 영수회담으로 살아났던 협치 불씨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날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 퇴장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권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와 관련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을 겨냥해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에게...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유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이 있어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했다. 영장 청구의뢰권 삭제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는...
후보에 검출 출신 하마평...야당은 '방탄용' 비판
윤석열 정부의 민정수석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와 비슷하게 임기 중반인 정권 출범 2년 만에 들어서게 된다.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면 현재 비서실장 산하에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동하고, 여기에 민정비서관이 추가되는 방안이 예상된다. 다만 총선 패배 이후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만큼...
박 의원은 “이게 극심하게 토론돼야 할 내용이라든가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 생각은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나 상정 등 부분은 서로 논의해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