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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2024-05-07 13:35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야당에게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라고 자리도 주선했는데 왜 지금 여당은 하지 않나"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2024-05-07 13:26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이어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 때도 야당 대표단의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또 "종전에도 공직기강비서관 업무와 법률비서관 업무가 서로 따로 놀고, 비서실장이 법률가 아니기에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2024-05-07 12:46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일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전원 불참하면서 대체토론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육아·출산 관련 노동 법안이...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자, 야당은 7일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기 위해 회의에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환경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날로 심각해지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국회로...

2024-05-07 11:41
尹, 부활 민정수석 우려에 "사법리스크 있으면 제가 풀어야"

그러면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의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2024-05-07 11:29
尹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

그러면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의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실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2024-05-07 11:19
대통령실, 민정수석 신설...尹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실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의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심이 대통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했다"고 신설 배경을 전했다.

2024-05-07 10:54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총선 참패와 싸늘한 민심은 대통령실의 변화로 이어졌고, 8번 고사했던 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급기야 먼저 손을 내밀어 영수회담을 성사시켰다. 9일에는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 4주 연속 30% 초반대에 머무는 무거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통이다. 지지율...

2024-05-07 06:00
尹 2주년 기자회견…與 "소통정부 회복" 野 "변명 통하지 않아"[종합]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올해 2월 KBS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좀 아쉽다"고 밝힌 점을 겨냥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윤희석...

2024-05-06 18:28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보내는 핵심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맡아 왔다. 운영위의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6대 국회부터 윤석열 정부의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집권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맡아왔다. 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원이 맡는 관례가 19대 국회까지 이어지다 20대 국회들어 관행이...

2024-05-06 16:16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국이 다시 급랭하면서 반등세를 키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측은 "영수회담 이후 의대 증원 공감대 형성, 이태원특별법 합의 등 협치 분위기가 일었으나 핵심 쟁점을 가로지르는 유의미한 행보가 없어 지지율에 의미 있는...

2024-05-06 13:56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5-06 13:20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원내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난제도 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선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신뢰받는 보수, 실력 있는 집권여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

2024-05-05 18:44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문 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여야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기별 1회 개최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정 소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체가 보다 유연한...

2024-05-05 14:00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2024-05-05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남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도 거부했다. 이른바 '보이콧' 선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는...

2024-05-05 09:00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

그러면서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라며 “그만큼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협상하되, 우리 당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치열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은 당초 1일까지였던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5시까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2024-05-05 06:00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독산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2024-05-04 18:42
'협치'서 '대치' 정국으로...멀어지는 추가 영수회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소통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야당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국은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2024-05-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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