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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라이칭더, 양안관계 격랑 속 총통 취임...“중국, 대만 존재 직시해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압박 강화, 미·중 관계 악화 등으로 라이 총통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만 내부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월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치솟는 주택가격, 임금 상승률 정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쌓인 영향이었다.
    2024-05-20 15:53
  •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다만, 전세 보증보험 요건 완화는 전세사기 직접 해결책으로 보긴 어렵고,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야당 동의가 필수인 만큼 대책을 내놔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 대책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2주 연속 상승 중이고...
    2024-05-20 15:10
  • '더불어공산당'으로 표기된 더불어민주당…현재는 수정 완료
    '더불어공산당'으로 표기된 더불어민주당…현재는 수정 완료
    하단 설명에는 "더불어공산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정당으로 대한민국 남로당계 정당의 계보에 속해져 있다"라며 "제21대 국회 기준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이라고 적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리짜이밍(李在明)'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또 2014년 3월 26일 공산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으로 새정치공산연합이...
    2024-05-20 15:07
  •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범야권 "해병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거센 저항 직면할 것"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해서 가결시키겠다. 이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4:59
  •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김진표, 황우여에 “여당 역할 부족…대통령에 ‘NO’ 할 수 있어야”
    황 위원장은 집권 다수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고, 김 의장은 소수 야당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였다. 황 위원장은 김 의장이 “어떤 때는 출신 당(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 중립 의정을 활성화하는 데 공적을 쌓았다”며 “정치개혁, 개헌 의지가 강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여러 개헌의 뜻을 못 이룬 것은...
    2024-05-20 13:52
  •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대만 최초 여성 총통’ 차이잉원, 20일 퇴임...“성과만큼 해결과제도 산적”
    기간 중국을 비롯한 10개국이 단교를 선언했고, 2016년부터는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에서 옵저버(참관국) 지위를 상실했다. 특히 서민 경제 악화로 올해 1월 총선이 ‘여당 심판론’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면서 여당 51석, 야당 62석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됐다. 라이 당선자가 앞으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해,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4-05-19 17:08
  •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尹,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21대 마지막 거부권
    야당 단독 처리로 정부로 넘어온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까지 행사돼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19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안건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2024-05-19 15:29
  • 이스라엘 전시내각, 내분 격화…간츠 “내달 8일까지 전후 계획 없으면 탈퇴” 최후통첩
    이스라엘 전시내각, 내분 격화…간츠 “내달 8일까지 전후 계획 없으면 탈퇴” 최후통첩
    국방장관 이어 야당 대표도 작심 비판전쟁 장기화로 인명피해 커지자 내부 분열 격화전시내각 핵심 3인방 중 2명 총리에게 등 돌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시내각의 핵심 구성원이자 야당 국가통합당 대표인 베니 간츠가 베냐만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다음 달 8일까지 전후 계획이 없으면...
    2024-05-19 14:53
  •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합의 불발 시 원 구성을 ‘표결’로 넘기겠단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대야당의 ‘위원장 싹쓸이’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2024-05-19 14:40
  •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여야 지도부, 광주 총집결...5·18 정신 헌법 수록에 한 목소리
    조국혁식당 조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고, 개혁신당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윤...
    2024-05-18 13:59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18정신의 헌법 전문화를 담은 제10차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는데, 여기에 토지공개념, 지방분권 강화 등이 담기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2024-05-18 06:00
  •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박찬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서둘러야...22대 국회서 처리”
    것은 명백한 모순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태도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05-17 10:25
  •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진영·여야보다 민생…'협치' 가교 역할 기대"
    이어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던 모습도 생생하다"며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협상 파트너가 단식투쟁하며 여야 간 극한 대립 현장도 겪은 국회의 산증인"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발언에 더해 "국회는 국민의...
    2024-05-17 10:08
  •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尹,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김 여사, 5개월 잠행 끝 공식 행보[종합]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KBS와의 대담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입장을 밝혔고,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했으나 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2024-05-16 15:46
  •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총리 피격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슬로바키아…내무장관 “사실상 내전”
    피초 총리와 연정을 구성한 국민당의 안드레이 단코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제 만족하느냐”며 “정치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격분했다. 피초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스메르)의 루보스 블라하 의원은 “당신들의 증오 때문에 총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각에서도 정치권을 겨냥해 극단적인 행동을...
    2024-05-16 15:27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이에 ‘여소야대’로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임대차법 전면 폐지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차법 전면 폐지보다는 전·월세 상한률 ‘5%’ 완화 등의 완화안 추진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임대차 2법...
    2024-05-16 06:00
  •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라인야후 사태' 정쟁…野 '과방위 강행'에, 與 '대응 자제'
    야당이 '반일'을 내세워 정부·여당 비판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사태 해결보다 정쟁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모습이다. 1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행정지도' 당시 지분 매각 유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외 진출 기업의 이익...
    2024-05-15 17:02
  •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한덕수 "물가안정이 우선순위, 물가 2%대 내려가면 통화정책 다소 유연 희망"
    한 총리는 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은 항상 그 효과와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효과를 따져서 해야 한다. 25만 원이 적절한 건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운 계층의 집중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4-05-15 12:00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024-05-14 17:18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22대 국회에서 175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7공화국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발판 삼아 개헌을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든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2024-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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