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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 상병 특검 수용…총선 민의 받들자"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과 관련,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한 안 의원은 "팩트가 분명하고, 법리가 명백하다는 말씀"이라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 정면 돌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특히 안...

2024-05-28 10:19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자 문화와 투자 교육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길 각별히 부탁한다”고 했다. 서면 축사를 보낸 강민국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는 “자본시장 밸류업은 1400만 개인투자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필수적인 과제며, 거스를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소임”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이...

2024-05-28 10:02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이어 “야당이 오늘 처리를 주장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문가들도 법리상 문제점과 집행불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선 구제 후 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고, 수 조 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한 뒤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선례로...

2024-05-28 09:58
네타냐후 “내가 휴전협상 막은 것 아냐, 전쟁은 계속”

한편 크네세트에 참석한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정부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촉구했다. 그는 “1500명이 살해됐다. 당신은 총리로 남아있을 수 없다. 당신은 정부 내 극단주의자들의 인질”이라며 “이 정부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우린 문제를 해결할 건전한 정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08:15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압박하는 야당을 향해 여당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재검토 등에 외압이 있었는지 등 본질은 외면한 채 ‘격노’라는 표현에...

2024-05-28 06:00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정치적 계산 없어...尹대통령의 공 될 것"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한 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에)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겠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해서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2024-05-27 17:07
‘자유’보단 ‘성장’…신흥국, 선거·통제 결합 ‘대안 민주주의’ 확산

모디 총리는 자국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힌두교 우대 정책, 야당 지도자 체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달 중순 시행된 인도 시민권 개정법(CAA)에서 이슬람교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정권에 의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초 유세에서 무슬림 국민을 ‘침입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3월에는...

2024-05-27 17:0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다만 정부안의 100% 시행을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선 구제, 후 회수’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를 벼르고 있어 이번 정부안은 ‘하루살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2024-05-27 17:00
박성준 "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회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수에 따라 11대 7을 주장했으나 2주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연히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 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를 막기 위해선 (야당의)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며 "법사위가...

2024-05-27 16:59
본회의 앞둔 민주, 대정부 공세 계속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 먼저하면 된다. 17년 만에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2024-05-27 13:48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야당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024-05-27 12:42
與 “연금개혁,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조속 결론”

야당의 연금개혁안 제안을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에 빗대기도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지난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2024-05-27 10:42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이번 총선으로 정국을 주도하게 된 거대 야당에서 하급심 실형을 받거나 재판 중인 이들이 부끄럼 없이 ‘방탄 출마’를 하여 대부분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를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본지 2023년 6월 27일자 22면 칼럼 참조)를 여전히 답습한다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김명수 체제에서 노골화되었던 재판 지연은...

2024-05-26 18:49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야당이 '찬성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여당은 이른바 '이탈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2024-05-26 16:58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한 뒤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논의하자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6일 '모수 개혁부터 하자'고 했다. 그간 여야 논의로 모수 개혁안에 대한 입장차가 일정 부분 좁혀진 만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는 이야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연금개혁...

2024-05-26 16:07
‘마초 나라’ 멕시코, 내달 2일 200년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 나온다

좌파 여당 셰인바움 전 멕시코시티 시장 선두2위인 우파 야당연합 갈베스 후보 추격각각 과학자ㆍ엔지니어로 이공계 출신 여성 중남미 국가 중 남성 우월주의가 강한 ‘마초 국가’ 멕시코가 내달 2일(현지시간)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서 헌정사상 첫 여성 지도자가 탄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영국 가디언과 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여당 국가재건운동...

2024-05-26 11:09
민주 김성주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이번에 여당의 반대로 연금개혁이 무산된다면 모든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금처럼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일한 길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 국민연금 법안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 방안을 포함하는...

2024-05-26 10:58
"빚만 물려받은 소년가장" 尹 토로에도…임기 내 재정준칙 통과 요원

지난 4·10 총선도 여당 참패로 끝나면서 현 정부 임기 내내 입법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나랏빚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직전 결산 대비 59조4000억원 오른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982년 통계...

2024-05-26 10:56
최재형 “채상병특검법 당당히 받아야…특검 거부, 국익 도움되는지 따져야”

최 의원은 “특검법이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라는 점,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거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연금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2024-05-25 15:29
與 “연금개혁안, 정치적 꼼수로 삼을 과제 아냐”

그런데 야당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토록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특검법 처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시킨 공무원연금개혁도 국회에서 여야가 오랜 기간...

2024-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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