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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정부, 종부세ㆍ상속세 개편 작업 돌입…폐지나 전면 개편은 어려울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2024-06-02 09:45
  •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조국당, '축하난 거부' 비판에 "尹 대통령 옹졸"
    조국혁신당은 1일 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협치의 뜻도 모르냐"고 맞대응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라며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2024-06-01 15:27
  •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22대 국회가 본격 활동하면,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까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과제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2024-06-01 05:00
  •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조국혁신당, 대통령 축하난 릴레이 거부
    김 의원은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시라. 기꺼이 받겠다"라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적었고, 이해민 의원은 "거부권 좋아하는 분이 보내셨으니...이런 축하는 거부합니다....
    2024-05-31 17:1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최근 야당의 민생경제 정책 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 정책 추진에 힘을 싣는 게 핵심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의 정책 제안에 여당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으로...
    2024-05-31 13:54
  •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與, 결의문 채택…“총선 민의, 반성·성찰의 계기로 삼겠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다수 야당의 입법독재와 정쟁에 맞서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민생을 향한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관계를 구축해 민생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2024-05-31 11:37
  •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또 “(계속) 특검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거대 야당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아직 1호 당론 법안을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선 “오늘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1호 법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단일 지도체제와...
    2024-05-30 18:48
  •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그런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의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추천을 독점한다는 것이었기에 변경했다"면서 "(대한변협의 추천 없이)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 채해병 사망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3~4군데...
    2024-05-30 17:09
  •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에서 추진하는 개헌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고 결국은 자신들의 방탄을 위해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이날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앞에서는...
    2024-05-30 16:25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준 총선 민심이 원(院)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해내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2024-05-30 16:10
  •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반면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논평을 통해 “민생 입법을 이끌어야 할 제1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자 감세와 궤를 같이하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도층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부동산 부자에게...
    2024-05-30 15:36
  •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與, 천안서 워크숍…“똘똘 뭉쳐서 거야(巨野) 입법폭주 막아야”
    또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를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해야 할 일도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정말 세게 때리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당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야당에 숫자는 밀리지만 우리가 실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2024-05-30 15:07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나머지는 의석수에 따라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며 "두 가지 외에 '안 된다', '된다'라고 지금까지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5-30 14:40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당이 주장하듯 채상병 사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우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때가 되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2024-05-30 11:22
  • 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필요…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동의는 아냐"
    나경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필요…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동의는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야당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는 일단 개헌론자다. 지금 권력 구조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쟁하게 돼 있다"며 "국회가 다음 정권을...
    2024-05-30 09:26
  •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2024-05-29 17:11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2024-05-29 16:58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민주유공자법 등에 尹거부권 행사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방침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두고 정쟁을 이어갔다.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2024-05-29 16:58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 재의요구안 의결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2024-05-29 16:21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2024-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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