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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어 현재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처리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만큼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앞서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은 2월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여야, 정부가 함께 추진하자고 했던 게 금투세인데 이걸...
    2024-04-13 06:00
  •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反尹 속도내는 조국…제3교섭단체 노린다
    때문에 범진보 군소야당과 연대를 통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전제로 소수의 의원을 영입하는 시나리오가 우선 거론된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군소야당 당선자 원대 복귀 포함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등 6석이다. 조 대표에게 비판적인 개혁신당(3석)을 제외한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석을 더하면...
    2024-04-13 06:0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민주당의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는 부분과 횡재세 도입에 대한 입장이 선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이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총선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법안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전문은행과...
    2024-04-11 18:00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마음으로 기대하던 상속세 개편도 야당의 손에 운명이 달렸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 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는 상속세율...
    2024-04-11 16:26
  •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종합]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레임덕 위협 직면’ 尹, 외교 영향 없지만 국내 의제 위태”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 그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반대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었다”...
    2024-04-11 16:16
  •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노트북 너머] 샤워실의 바보와 금투세
    이제는 갑자기 나온 냉수에 화들짝 놀라 반대로 다시 돌린다. 온도가 맞을 때까지 수도꼭지를 극과 극으로 비틀며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1976년 제시한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다. 성급하게 경제 정책을 이리저리 바꾸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미다.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2024-04-11 15:31
  •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 21대 국회에서 야당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다수 국정과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2024-04-11 15:24
  •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161석)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비례 12석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진보당(1석)·개혁신당(3석)·새로운미래(1석) 등 범야권 최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90석)...
    2024-04-11 15:16
  •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주요 외신, 총선 결과 주목…“윤 대통령, 레임덕 위협 직면”
    또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 동안 미국, 일본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서도 “앞으로 그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반대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었다”면서 “총선...
    2024-04-11 10:21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정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는 등 협치에 나서야 지금의 '극한 대립'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총선은 21대 국회 내내 거대 양당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나가며 진영 논리가 강화됐고, 이로 인해 정치 지형이 양극화되면서 정책...
    2024-04-10 20:47
  •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민주당 반대에 막히면 '강 대 강'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의 5년 임기가 국회와 정면충돌을 이어가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다만 남은 임기 동안 챙겨야 할 민생 현안이 많은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지형상 야당과 '대치 대신 협치'를...
    2024-04-10 20:47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300석 중 151석) 의석을 차지하면,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 반대로 할 수 없었던 국정 과제부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 과제 등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른 총선인 만큼, 여당 승리 시 국정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민심'이 확인된 만큼 망설임 없이 각종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2024-04-10 15:10
  •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의석수에 尹정부 명운 갈린다…與 과반시 '국정 탄력'·野 과반시 '특검 정국' [4.10 총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지역구 110석 우세'라는 판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례 의석과 경합지 성적을 더하면 '120∼151석+α'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간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진...
    2024-04-10 14:20
  •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안산갑 2030 "양문석 편법 대출, 투표에 영향" [배틀필드410]
    초지동에서 40여년간 거주하며 택시를 운영 중인 강모씨(73)는 해당 이슈가 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쪽은 양문석 후보 지역구가 아니긴 하지만 (편법 대출은) 아무래도 서민들이 생각했을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이번 선거는 유난히 막말이 많아 피곤하고 짜증난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상록수역 앞에서...
    2024-04-09 17:44
  •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그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손발을 묶는 게 검찰 독재정권, 정치검찰의 의도인 걸 알지만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다”며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를 돌며 한 표를 호소하고 싶었다”며...
    2024-04-09 15:58
  •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윤석열 정권 경제ㆍ민생ㆍ외교ㆍ안보ㆍ민주주의 모든 측면서 국가 후퇴”“잡으라는 물가 못 잡고 반대 세력만 때려잡아”…법원 입장 전 강하게 비판 총선을 하루 앞두고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주권자로서 엄정한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9일 오전 10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2024-04-09 11:15
  •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
    2024-04-07 15:28
  •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 표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심 후보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꼽힌다. 현역인 심 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지역적 성과를 중심으로 '텃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심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 △목암지역주택조합 문제 해결 △고양...
    2024-04-04 18:14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며 박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단 주장과 거대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전 후보를 찍겠단 의견이 동시에 감지됐다. ◇= “여기는 무조건 1번” vs “野 포퓰리즘 심판해야” 민심은 갈린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만큼 그저 정당만 바라보고 ‘1번’을 찍을 거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의정부동에서 40년 넘게 살았다는 임 씨는...
    2024-04-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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