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공론화위 논의를 거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찬성이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 연금개혁과 우리나라 연금개혁 취지가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의 전환'이라면,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안임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공약과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과도한 책임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주문한 ‘상생금융’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과의 연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전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입법 강공'을 견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서 반대하는 일부 법률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저지할 물리적인 힘도, 정치적인 해법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8대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기로...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특히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마저 반대하는 논평을 내놓은 상태다. 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능한 대통령 덕에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지만 거대 야당, 원내 1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라는 것이 고작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라며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과잉 생산 쌀의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 법안 수정을 거쳐 발의된 '제2양곡법'이 18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에선 당국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회 개회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4·10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남은 3년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자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던 정국이 풀리고 '협치'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19일 회담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 물밑에서...
가입자 511만 명…3년 새 2.6배 ‘쑥’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발표했지만‘부자 감세 반대’ 야당에 표류할 듯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약 3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나며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운용 상품이 확대된 데다, 최근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꺼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특별검사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개 야당과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는 역량과 의지 측면에서...
여당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양곡법 개정안에도 ‘정부 강제 매수’ 조항이 부활됐다”며 “과잉생산 유발‧쌀값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야당 위원들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5가지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현재 야당이 추진한 것으로 예상되는 횡재세 징수(작년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등에 법인세 감면 혜택 반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보인다.
환율은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11원 가까이 급락하며 1380원대까지 하락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력이 타격을 입었지만, 여야 모두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저출산' 관련 대책들과 이를 총괄하고 집행하기 위한 인구 전담 부처 신설 추진은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법인세 및 배당 관련 세금 감세 등 야당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밸류업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세제만으로는 안 된다”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공정한지, 효율적인지, 전체 파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화해서 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과세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ISA 비과세 혜택 확대의 경우엔 야당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여야간 접점을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밸류업 조치는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지분 구조상 대주주들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 야권의 '부자 감세' 반대론에 막힐 수 있다. 단통법 폐지는 민주당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계속...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돼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부의로 채상병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상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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