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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야당 대표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유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이 급박한...

2024-05-13 11:35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열었고, 당선자 108명에서 총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여기에서 총 70표를...

2024-05-09 17: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야당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됐다.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

2024-05-08 17:06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하려 했고 이번 정부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출발한 교육개혁은 쓴맛을 본 바 있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2024-05-08 12:00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앞서 띄운 기업 횡재세 도입도 같은 방식으로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통하지 않고 국회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나...

2024-05-07 13:35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문 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여야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기별 1회 개최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정 소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체가 보다 유연한...

2024-05-05 14:00
결국 진행된 국회 본회의...이태원 특별법은 합의,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은 1일 여야 합의를 통해 조항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기습 상정으로 깜짝 통과됐다. 2일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렵사리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그 때문에...

2024-05-05 12:00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고, 남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도 거부했다. 이른바 '보이콧' 선언이다.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로, 협치가 실종된 국회는...

2024-05-05 09:00
與, 이번 주 원내대표 선출…5일까지 후보 등록

그러면서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라며 “그만큼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협상하되, 우리 당의 핵심가치를 지키는 일에는 치열하게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은 당초 1일까지였던 후보자 등록을 이날 오후 5시까지 연기한 바 있다.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2024-05-05 06:00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에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3선·인천 연수갑)가 3일 선출됐다. 총선 압승 후 이재명 체제가 강화되면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초반부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 등을 추진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2024-05-03 15:08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2024-05-02 17:24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안건은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단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은...

2024-05-02 15:58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2024-05-02 15:21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것 자체 반대"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윤...

2024-05-02 14:18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상적인 국회 패턴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하겠다고 한 것을 못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2024-05-02 10:09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이후 실제 당선인이 된 2022년 3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던 윤 대통령이 해당 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기로 한 건...

2024-05-01 16:02
尹-李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약...

2024-04-29 20:05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2024-04-29 10: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내세워서 차별 임금이라고 반대하였다. 그 결과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주어 가정에 상주하지 않는 출퇴근형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방침은 원래 취지와 장점이 모두 사라질 뿐만 아니라...

2024-04-29 05:00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원전 산업을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여당의 숙원사업인 고준위방폐물법은 야당의 반대로 좌초돼왔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발전소(원전) 내 저장시설의 용량인데, 국민의힘 이인선(정부안)·김영식 의원안에서는 이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규정했다. 원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에는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으로 못...

2024-04-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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