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야당을 향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로고를 바꿨는데 보기 좋더라. 로고만 바꿀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수십 년간 바라온 정치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면 뭉개고 도망가는 것은 대중정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눈을 감으면 정반대가 된다. 특히 입법부를 장악해 규제의 탑을 쌓는 거대야당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야당 관계자 역시 “감독권 이관 문제와 관련한 위원들의 반발에,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행안위에서 추가로 다루기 어려운 상황이 맞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논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인 셈이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더라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아닌) 다른 민생 법안들이 우선순위에 있어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갭투자’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해 공전을 거듭해온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실 측은 본지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절대 불가능하고, 3년 정도 ‘유예’는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 쪽에 언제 제안할 것인지는 간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측도...
1985년 2월 총선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신한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부상했고, 1년 후인 1986년 2월부터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당초 개헌에 부정적이었지만, 전국적 서명운동에 상당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야당이 반대할 일 없다”며 “공통 공약을 즉각 점검해 이행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반응이 떨떠름하다가 제안하고 있는 모양인데 긴급하게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여당도 주장했던 것, 그 일은 바로 해내자”며 “상임위원회를 빨리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연시키지 말고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 처리하길 바란다”고...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대한민국 산업·경제화의 척추를 만들었다”며 “동서화합, 남부권의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여야 일치 의견으로 광주, 대구, 경북, 전남 모두 이 법 통과를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부산을 찾아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다만,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해 실현 여부는 총선 이후를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후 모든 기업에 적용 약속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표결에도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다만 김 위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으로 어떤 금전적 편익을 얻은 것도 분명한 것 같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것을 김 여사에게 법률적으로 의율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면 그건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일관된 법원의 판례로서 너무 공고하기...
유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안조위에서 법안 심의 직전 퇴장한 이달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보다 떨어지면 정부가 사라는 건 시장을 없애겠다는 의미”라며 “그렇게는 쌀 과잉 생산 역시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시장을 조절하는 수준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급하다”고 비판했다. 또 안조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반발, 대통령 거부권과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정쟁이 올해에도 거듭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당장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법 적용을 2년...
또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반대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를 기록했다. 특히, 무당층이나 중도층 성향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할 것이라는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홍 총장은 “이 대표의 피습은 안타깝지만, 지역의료계에서는 야당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한 이 대표에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밝힌 것이다.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 구조인 터라 대통령과 총리 모두에게 실권이 있어 정권교체 이후 줄곧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이달 말까지 채택해야 할 올해 예산안도 대통령과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요지부동 상태다.
블룸버그는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기회를 얻게 된다”며 “친EU 정당이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폴란드는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한 산은법 개정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 4·10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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