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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고객정보 '누락'ㆍ자금세탁 감시 '부실'…가상자산거래소 위법·부당행위
    가상자산사업자 E는 자신이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9 06:00
  •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 심문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 심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임직원 승진...
    2022-09-28 09:56
  • 검찰, ‘10억원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검찰, ‘10억원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피의자 이 전 부총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2022-09-27 18:20
  •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시는 지난 2015년 불법 성산업을 감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처벌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열어 올해 8월까지 온라인상의 성매매 알선‧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총 1525건을 신고‧고발했다 이중 247건이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대상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건물주 및 알선‧구인 사이트 운영 및 광고 제작자가 해당된다....
    2022-09-22 08:43
  •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20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의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의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또 이 전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5년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2022-09-20 20:44
  • 여수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한 성범죄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수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한 성범죄 피의자…경찰, 구속영장 신청
    17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아동ㆍ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도주 혐의 등으로 A(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월부터 4월까지 여수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기 시흥에서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로 압송하던 중 14일 오후 11시 51분께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
    2022-09-17 19:10
  • 성범죄 피의자, 여수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해 인천까지…남의 차 얻어타기도
    성범죄 피의자, 여수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해 인천까지…남의 차 얻어타기도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1시경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송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중이던 A 씨를 경기 시흥에서 체포해 여수경찰서로 압송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장비를 챙기는 등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쳤다. 그는...
    2022-09-16 00:42
  •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기타 고용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은 총 1028개사(7만9866명)였다. 이 중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2022-09-15 12:00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B 씨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악용해 SNS 계정에 A 씨의 사진을 올려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돈도 자신이 받아 관리하는 등 성착취를 일삼았다. 앞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은 통합 지원센터에서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법률 지원, 심리‧정서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2022-09-15 06:00
  • 74세 즉위 최장수 왕세자 찰스 3세...64년의 기다림 끝에 왕위 올랐지만
    74세 즉위 최장수 왕세자 찰스 3세...64년의 기다림 끝에 왕위 올랐지만
    이 과정에 측근이 훈장 수여를 알선한 일도 있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군주제에 관심이 없어지는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WSJ는 찰스 3세가 현대 영국을 반영하면서도 고대 전통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한 자리를 물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그의 측근들은 국민 생활을 중심에 두는 왕실을 구상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찰스 3세 형제로 앤 공주, 앤드루 왕자...
    2022-09-09 09:10
  •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변호사 압수수색
    이 재판관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 “돈과 의류의 존재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2022-09-08 12:53
  •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당국, 금융권과 태풍 '힌남노' 피해 회복 금융지원 실시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06 17:43
  •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으로 나뉜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주는 재정일자리의 한 형태다.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포함해 정부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층의 평균 연령은 75.1세다. 상당수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얻기 어렵거나 가족·지인과 교류, 모임 등 사회활동이 적은 1인...
    2022-09-01 14:58
  •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몰카범’ 잡아 표창 받은 고교생, 성인 되자 10대 성매매 알선…“금전 유혹에 빠져”
    고교 시절 ‘몰카범’을 잡아 경찰 표창까지 받은 남성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경기 용인 등...
    2022-08-27 21:50
  •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티앤케이는 용역 계약 핵심 내용이 '금융 알선'이 아닌 '유상증자 등을 통해 거래재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 및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용역 제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상 조달자금 액수는 '용역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조달 금액 대비 3%)’이었다고 강조했다. 용역 기간 중 2회 이상의...
    2022-08-25 17:25
  •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장안마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여 원을...
    2022-08-25 12:00
  •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주장한 사업가 소환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 씨 이혼소송에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은 부인하는 중이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2-08-24 10:46
  • 이준석, “경찰 내부서 윤핵관 수사 개입 증언 나와...황당하다”
    이준석, “경찰 내부서 윤핵관 수사 개입 증언 나와...황당하다”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중계하는 것 부터가 이상한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시켜달라고 했다느니 애초에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김 전 대표의 증언을 인용해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포함한 유흥 접대를 받았고, 이를 통해 이 전 대표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8-22 08:46
  • 검찰, ‘수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검찰, ‘수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공공수사제2부는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2022-08-19 21:23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가 주선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사업가 A 씨를 만났다.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와 식사 등 약 120만 원 비용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골프 모임에 함께 참석한 B...
    2022-08-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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