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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소리 “녹취, MBC 괜히 줬나 생각…유튜브에 추가 공개”
    서울의소리 “녹취, MBC 괜히 줬나 생각…유튜브에 추가 공개”
    그렇다(알 수 없다)”며 “제가 보기에는 전체 맥락이 잘 전달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이 저는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도 충분히 SNS·유튜브를 통해서 보도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차후에 천천히 보도하도록 하겠다”며 “당연히 시작을 했으니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진실이 잘 의도된 대로...
    2022-01-17 09:52
  • 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이재명 “‘동물≠물건’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당부”…동물권위 출범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단순) 동물 복지가 아니라 동물도 인간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생명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동물권위원회' 이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위원회가 생명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진지 이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022-01-15 16:42
  • 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그러면서 “제작진은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16일 김씨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이에 김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2022-01-15 00:55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해 이를 공개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MBC 측은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2022-01-14 18:48
  • MBC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건희 방송, 명백한 잘못된 행위"
    MBC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김건희 방송, 명백한 잘못된 행위"
    노조 측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무엇이 두려워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라며 "대선 후보 배우자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이라 하더라도, 발언 내용 가운데 공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수한 언론에는 보도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겐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중...
    2022-01-14 15:26
  • 국민의당 "안철수 빼고 TV토론? 무슨 의도냐"
    국민의당 "안철수 빼고 TV토론? 무슨 의도냐"
    이 본부장은 또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변화의 열망을 담아낼 생각은 안 하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두 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자 토론으로 당당하게 붙어보자"며...
    2022-01-13 10:40
  • [초대석] 박상원 "바이올린 같은 삶? 내 안엔 '콘트라바스 정서' 있다"
    [초대석] 박상원 "바이올린 같은 삶? 내 안엔 '콘트라바스 정서' 있다"
    또 저는 후배들에게 더 높고 어려운 목표를 줘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배 배우들이 오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연극 무대까지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인생이란 여정 속에서 늘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우리는 끝없이 방랑하고...
    2022-01-13 06:0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그동안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선거 광고·연설 등의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지상파 방송사인 지역민영방송사업자 (SBS, KNN, CJB 등)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등이 종편에 선거...
    2022-01-11 17:50
  •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수사기관에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즉각 통보하면 가입자는 그 이유를 더 쉽게 파악하고 공권력 오남용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수사기관도 민원인에게 통신자료 조회 목적을 알려주는 절차를 정립해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2022-01-05 05:00
  • 반려동물 진단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 "과잉진료 예방"
    반려동물 진단명·진료비 사전에 고지해야 "과잉진료 예방"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코드 및 진료항목별 표준진료절차 등도 마련해 동물 질병에 관한 통계정보 확보와 동물병원 간 협진 등 진료정보 교환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1-03 15:15
  • 윤석열, 20분 넘게 이재명ㆍ민주당 비판…"어이없고 정말 같잖다"
    윤석열, 20분 넘게 이재명ㆍ민주당 비판…"어이없고 정말 같잖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 백현동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이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시라.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를 향해선 “잘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변신술”이라며 “뭐든지 하겠다고 하더니 또 뭐든지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런다”고 비꼬았다. 이어 “어디 다니면서 엎드려서...
    2021-12-29 19:13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또 “경찰은 언론보도만으로 현장대응력 강화 훈련 모습, 경찰 개혁 의지를 연일 보도하는데, 정작 피해자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범죄피해지원 외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알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경찰이 바로 서려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9일 9시 기준으로 1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편 피해 가족은...
    2021-12-29 09:20
  • '잇단 실언은 실체' 지적에…윤석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비판받은 것"
    '잇단 실언은 실체' 지적에…윤석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비판받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토론에 대한 거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를 받아들이는 건 야당 후보로서 취하기 어려운 태도다.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와 정해진 정도의 토론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
    2021-12-28 14:48
  •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법원 "동양대 PC 증거 채택 안 해"…검찰 "부당한 결정" 당혹
    소유권을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동양대에서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거지 하드디스크 또한 정 교수가 증거은닉을 위해 스스로 관리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의제출 당시 적법한 소지·관리자인 동양대 관계자와 김 씨에게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그들의...
    2021-12-24 17:55
  •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맘대로 썼어도 배임죄 아냐” 첫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2021-12-16 12:26
  •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시장 안정화 기대하기 어려워"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93%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11만5000가구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2017년...
    2021-12-15 18:00
  •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정책발언대] 위기의 대한민국, 유일한 해법은 정치 ‘당사자주의’ 회복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참정권은 국민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실제 정치에 뛰어드는 피선거권은 청년들에게 ‘장식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여 피선거권의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내리는 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청년들의 당사자주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당의 예비정치인 육성시스템과 청년의...
    2021-12-14 05:00
  •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아닌지 알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2021-12-13 18:13
  • 野 "김건희, 유흥주점 근무 안해" 가짜뉴스 법적대응…추미애 "합리적 의심"
    野 "김건희, 유흥주점 근무 안해" 가짜뉴스 법적대응…추미애 "합리적 의심"
    "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2021-12-08 21:55
  •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검증…'윤석열표 인재 영입'에 당내 우려도
    검색 한 번이면 나오는 검증…'윤석열표 인재 영입'에 당내 우려도
    함 씨는 2014년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여성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여기에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왕정도 상관없다"는 말도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윤 후보는 곧바로 함 씨 내정을 철회했지만, 비판을 면하긴 어려웠다. 함 씨가 2017년 대선...
    2021-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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