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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용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2022-12-08 11:00
  •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화학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해 학교 실험실 사고 대응, 영세 사업장 화학사고 체험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시는 화학물질 관리지도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군산만들기’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2022-12-08 06:00
  • [카타르 월드컵] 조규성 “호날두, 빨리 나가라니까 욕설”
    [카타르 월드컵] 조규성 “호날두, 빨리 나가라니까 욕설”
    호날두도 경기 후 해당 신경전에 대해 “한국 선수가빨리 나가라고 해서 조용히하라고 말한 것”이라며 “내가 빨리 나가지 않았다면 심판이 지적했을 문제지 선수에겐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호날두와의 대결을 놓고 ‘미남 대 미남의 대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2022-12-03 10:12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취재 현장을 누벼야 할 기자들 얘기다. 더러 네티즌들로부터 ‘기레기’라는 수모를 받은지 오래인 상황에서 최근 대통령실과 MBC의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기자들의 취재현장은 더욱 고난스러워지고 있다. 알다시피 사달은 윤석열 대통령의 9월말 방미에서부터 시작됐다. ‘바이든은’과 ‘날리면은’을 두고 전국민 듣기평가로 비화한 사태...
    2022-11-30 06:00
  • 이승기 측 “후크엔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 준 적 없어…거짓 입장, 대화 무의미” [공식]
    이승기 측 “후크엔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 준 적 없어…거짓 입장, 대화 무의미” [공식]
    이승기가 후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후크는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원 수익의 발생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2022-11-28 14:52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이다. 최근 금리가...
    2022-11-21 12:32
  • "불스원, 워셔액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금지"…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성과'
    "불스원, 워셔액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사용 금지"…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성과'
    정부는 2017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1617개 제품의 전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원,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제품 개발 단계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줄이거나 대체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38개를 선정해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2022-11-21 12:00
  •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2022-11-21 10:30
  • [카타르 월드컵]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 개막...이전 대회와 다른 점은
    [카타르 월드컵]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 개막...이전 대회와 다른 점은
    앰네스티의 엘라 나이트 이주노동권리 연구원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직위는 업무 무관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을 ‘자연적 원인’ 등으로 설명하고 근본적인 사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례들에 의미 있는 조사가 이뤄졌을 확률이 낮다는 걸 시사한다.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은 많은 수의 사망자를 감추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20 14:44
  •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학생 유가족 2억2천 배상 판결…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8살)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라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했다”라며 “피해자가...
    2022-11-18 00:2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시범 공개…18~22일 시민 방청인 모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시범 공개…18~22일 시민 방청인 모집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일부 회의를 시범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선 주로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된다. 도시계획조례 제60조에 따라 그간...
    2022-11-17 16:36
  • 제주삼다수, ‘삼다水 Story 아카이브’ 1주년 퀴즈 이벤트 진행
    제주삼다수, ‘삼다水 Story 아카이브’ 1주년 퀴즈 이벤트 진행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이달 30일까지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오픈한 ‘삼다수 스토리 아카이브’의 1주년을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삼다수 스토리 아카이브’는 제주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다. ‘스며듦’, ‘머금음’, ‘청정함’, ‘소중함’ 등 4개...
    2022-11-16 08:14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제재 내용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주제어 검색기능을 추가해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도 높일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절차 진행 과정에서 조치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한 날(제재심 개최 약 20일...
    2022-11-14 12:03
  • SH공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207만원”
    SH공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207만원”
    SH공사는 준공과 정산을 앞둔 2개 단지(위례신도시 A1-5BL·A1-12BL)도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분양원가 공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꾸준히 분양원가를 공개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집값 안정과 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9 10:44
  •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금융사고 건수 많으면 감점" 금융소비자실태평가 '계량화' 항목 늘린다
    또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항목이 생기면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민원 관리시스템 항목에 있던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내용은 ‘기타 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피해방지’로...
    2022-11-03 10:45
  • "이태원 현안질의 해야" vs "행안위가 먼저"…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이태원 현안질의 해야" vs "행안위가 먼저"…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이어 "현안 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해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행안위에서 먼저 (질의를) 해야 한다. 국가애도 기간에 사고 수습과 국민 위로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다시는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게 근본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2 11:35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꿀팁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소비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DB·DC형)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퇴직금(퇴직금 사내적립)과 퇴직연금(퇴직금 사외적립) 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본인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2022-10-26 12:18
  •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인포그래픽] 역사에 새겨진 ‘독도는 우리땅’ 증거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2022-10-25 16:30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이에 국토부는 관리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관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먼저 국토부는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6100단지(41만9600가구)가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새로 편입된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2022-10-24 11:00
  • SH공사, 매입임대주택 2만2500여 가구 자산 내역 공개
    SH공사, 매입임대주택 2만2500여 가구 자산 내역 공개
    아울러 올해 안으로 공사 소유 자산현황을 공개하고,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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