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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023-04-02 12:00
  •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정부는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 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법절차를...
    2023-03-30 16:39
  • 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6조…집값 오르며 예상치 11배 수익
    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6조…집값 오르며 예상치 11배 수익
    현재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부족 및 회계 결산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계속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14:07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작가의 생전 진술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작가는 당시 진술서에서...
    2023-03-27 17:47
  •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발달장애인 사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뚜기 관계자는 “창립 3년 차에 접어든 오뚜기프렌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2023-03-23 10:51
  •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3-03-22 14:04
  •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3-03-21 15:08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광고 심의 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2023-03-20 14:13
  •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인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매반기마다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로...
    2023-03-20 05:00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 하나는 이번 사태로 평범한 시민들이 크나큰 상실감을 맛봤다는 사실이다. 헌법은 국민이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 능력이라는 것도 돈에 좌우된 지 오래다. 권력과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학폭...
    2023-03-10 05:00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죠. 학교 폭력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철저한 인사 검증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치권의 귀추에 이목이 쏠립니다.
    2023-02-28 16:06
  •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종합] “가상자산 전환돼도 돈 돌려받는다”…금융위, 보이스피싱법 개정추진
    남 단장은 “법 개정안의 초안은 다 나온 상태”라며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변동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면 다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고 손해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서 TF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급적용 여부 역시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 TF 논의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28 15:10
  • “전쟁 피해 망명” 러시아 예비부모, 아르헨티나 원정 출산 늘어난다
    “전쟁 피해 망명” 러시아 예비부모, 아르헨티나 원정 출산 늘어난다
    무비자 입국 가능...출산한 아기는 즉각 아르헨 시민권 받아부모 역시 임시 거주권·현지 취업 권리 부여“전쟁 동원 피해 온 가족 이주 결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중상류층 예비 부모가 아르헨티나로 원정 출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르헨티나 정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초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2023-02-27 16:29
  •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이재명 “국가권력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냐”
    환지가 아니라 강제수용해 모든 권리를 박탈했다”며 “그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자 지정도 제가 그대로 하지 않고 공모를 해 기득권을 다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영학 녹취록에 몇년치 대화가 녹음돼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과 공모해 도움을 줬거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다면 그런 내용이 한 글자라도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대로...
    2023-02-22 12:15
  •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정식 장관 "노조법 개정안, 일부 노조 불법행위 보호…재고해달라"
    이 장관은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된다”며 “이 경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노사 안정 기조가 정착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립...
    2023-02-20 10:30
  •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헌동 SH공사 사장 “4만 가구→10만 가구로 재건축…성냥갑 탈피”
    김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2023-02-15 14:51
  • SH공사 보유 자산 내역 공개…아파트 10만 가구 시세 ‘70조 원’
    SH공사 보유 자산 내역 공개…아파트 10만 가구 시세 ‘70조 원’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2023-02-15 10:30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가겠다....
    2023-02-14 16:05
  •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신신제약 ‘신신파스 아렉스’, 파스류 최초 점자 표시 도입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점자를 도입한 의약품은 일부 있지만, 파스류에서는 신신파스 아렉스가 최초다. 신신제약은 가장 많은 품목의 파스를 생산하는 대표 기업으로 모든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권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안전 상비의약품 및...
    2023-02-14 09:44
  •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사유 세분화…“신용도 평가 활용 정보 요청도 가능”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불수용사유 세분화…“신용도 평가 활용 정보 요청도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에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거나 소득이 늘었을 때 금융회사에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제도를 개선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연 2회 정기안내를 하고 있다. 반기별로는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한다. 다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고...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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