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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 요금제’도 검토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들의 세분화 노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이런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소비자 사용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며...

2023-05-04 05:00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축구와 야구, 그 응원 문화의 차이

문화나 권리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물론 팬들과의 적절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지 못한 구단 잘못도 크지만, 선수단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야구 응원단 중 아직 지나치게 선정적인 옷차림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구시대적으로 보인다. 야구를 보러 간 사람들이 섹시 콘셉트의 걸그룹 공연을...

2023-04-27 05:00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는 무한 반복되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불법 사이트 차단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2023-04-20 14:47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 장관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강요한다든지, 금품을 수수한다든지, 서류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불법·부당·불공정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과태료나 형사처분 등 제재 수위를 높여서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023-04-20 13:46
오뚜기, 제9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개최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사원들이 힘을 보탠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오뚜기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실천하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9 11:12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사례와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마시는 것은 ‘아메리카노 커피와 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커피 가격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카페 주인이 미리 카페 이용 시간이 최대 2시간이라는 것을 고지했거나, 누구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카페에 써놓았다면 애초에 카페 주인은 ‘매장 이용 시간은 최대...

2023-04-15 08:00
"은행, 공동점포·이동점포 등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점포폐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알권리도 확대된다. 그간 점포폐쇄가 결정되면 폐쇄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점포 이용고객에게 문자,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폐쇄일자와 사유, 대체수단 등 기본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본정보에 더해 사전영향평가 주요내용, 대체점포 외 추가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체수단, 점포폐쇄 이후에도 문의할 수 있는 담당자...

2023-04-13 14:19
[요즘 이거] 인공지능이 기사를 작성하는 세상 - 챗GPT, 교열도 삼키나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현재보다 더 충족시켜 주는 발전된 정보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에 나올 때마다 인류는 항상 두려워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기술들의 토대 위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가까운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 깊숙이 관여해 더...

2023-04-12 19:54
MG손보 재매각 이달 중 추진 검토…새 주인 찾는다

1차 때 이미 취하를 했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도 나온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예보 측에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확정된 얘기는 듣지 못했다”며 “이전에 가처분 신청했던 바가 있다 보니 해당 절차에 있어서 우리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볼 순 있으나 아직 확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4-11 13:58
"아파트 거품 빼자"…김헌동 SH 사장, 명함 바꿔도 진심은 그대로[CEO 탐구생활]

김 사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 경영·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SH공사의 자산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장기전세 주택 2만8282호의 취득금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시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0만1998가구의 자산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 올해 2월에는 보유 중인 13만1160가구...

2023-04-10 07:00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2023-04-09 10:48
내 금리인하요구, 왜 거절됐나요…감사원 “심사 항목 반영한 신청 요건 안내해야”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금리인하 심사항목을 알 수 없어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되는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 본인의 신용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가 제약되고 있다”고...

2023-04-08 09:00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2023-04-05 10:40
"3일부터 개인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하세요"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그동안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받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2023-04-02 12:00
"한국 영상 보면 사형" 정부,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

정부는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 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국경 지역에서 사법절차를...

2023-03-30 16:39
SH공사, 세곡2지구 개발이익 2.6조…집값 오르며 예상치 11배 수익

현재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부족 및 회계 결산 손실 등으로 이어진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결과를 계속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공개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3-03-30 14:07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점, 사실상 포괄적 권리를 양도받으면서도 이에 따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고 분석했다. 이 작가의 생전 진술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작가는 당시 진술서에서...

2023-03-27 17:47
오뚜기, 따뜻한 일터 조성 앞장…‘오뚜기프렌즈’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채용

이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발달장애인 사원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뚜기 관계자는 “창립 3년 차에 접어든 오뚜기프렌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2023-03-23 10:51
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2023-03-22 14:04
'깜깜이' 조합장 선거 바꿔야…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5일 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가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및 언론기관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3-03-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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