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건은 상담을 거쳐 정식 조정에 착수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됐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 제공·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장대응반(PSC)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와 현장대응반의 해결 사례를 모아 공공데이터 공개·활용에 관한 가이드북을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긴급전화 신고창구를 119나 112 등 국민이 많이 알고 있는 번호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안행부는 이를 위해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만8000개 이상의 전자정부시스템을 분석해 서비스 유형·대상 등이 유사한 시스템을 88개 주제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국민생활에 밀접한 25개를 우선 골라 통합 필요성에 대해...
앞서 안행부는 29일 장관급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장관 아래 정무직 차관 1인을 두고 소방본부와 해양경찰본부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의 소방관들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수장에 차관급인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 반면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장은 1급이기 때문에...
앞서 미래부는 안행부·기재부와 함께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 기관간의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미래부는 이번 전담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재난망 기술방식과 구축방안(상용망·자가망)을 도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용망과 전용...
야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출석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이 모두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국정원 하면 국정원장이 나오고 안행부하면 안행부 장관이 나오고 이런건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제가 적시하자고 했다”며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해놓고 정무수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적시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기까지 특별히 안 된다고 반대하고 끝난 것은 아니다. 난감하지만 합의가 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국 여야간...
한편, 안행부와 선관위는 투표 당일 통신장애나 정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투표소 주변의 모든 공사를 중지키로 했다. 정전을 대비해 1시간 정도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시스템도 구축했다.
KT 이철규 네트워크운용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전산망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돌발상황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장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처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갖는다.
경찰과...
안행부가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시장성이 없고 기술발전 가능성이 적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된 방식은 TRS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소방본부에서 일부 지역에 테트라TRS를 재난 대응 무선 교신 기술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씨그널정보통신은 정부 TRS시스템 구축 사업을 여러 차례...
안행부는 통상 공채지원자들이 7급과 9급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9급 시험이 먼저 시행됨에 따라 7급 응시를 포기하는 지원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7급 시험이 먼저 시행된 2013년의 경우 7·9급 동시 접수 인원이 5만5000명 수준이었으나 9급 시험이 먼저 시행된 올해는 4만200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분야별...
당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는 행정자치 업무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안행부를 사실상 ‘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강력한 조치라는...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등 촉박한 국정운영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최단기간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일반적으로 40일 동안 진행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안행부에서 갖고 있던 조직 기능은 그대로 남겨두고 인사 기능은 ‘인사혁신처’를 신설해 이곳에서 관장하게 된다. 안전 기능은 앞서 추진한 대로 향후 세워질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 수석은 “최종적으로는 안행부에서 (조직을 제외한) 인사 기능이...
안행부는 미래부가 제시하는 차세대 기술방식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2016년에는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안행부와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이관하는 문제는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해경 해체 결정에 따른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해경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라며 “불법조업 단속 차질, 독도 경비 공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세월호...
정식 승무원들의 장례 비용 일체를 내놓은 조치와 대조적이다. 이에 안행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보험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청해진해운의 방침이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안행부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안행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18일 ‘선거 공보물 발송에 지번주소 중복하라’는 제목의 긴급 공문을 전국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안행부의 이 같은 조처는 ‘선거우편물 미도착’을 우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안행부는 올 1월 1일부터 새 주소 전면 사용을 시행했지만, 5개월이 지난...
같은 날 방송된 MBC 메인 뉴스인 'MBC 뉴스데스크'는 4.6%(전국 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날 '뉴스 9'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대해 주무 기관인 안행부가 지난해 4월 해당 사업을 미래부에 넘기겠다고 공식 제안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를 미래부가 거부하자, 올해 1월 대책회의를 열고 떠넘길 방도 재논의했다는 점이 전파를 탔다.
공무원연금 개혁
안정행정부(이하 안행부)가 21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이라는 제하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다음달께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