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에 따르면 토지리턴매각이란 잘 팔리지 않는 토지를 매수자에게 판 뒤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수자가 토지를 되사줄 것을 요구하면, 이자비용까지 계산해 토지를 되사주는 특혜성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실제로 용인도시공사는 이 같은 토지리턴매각으로 원금과 이자 1800억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유동성위기를 겪은 바 있다.
또한...
앞서 지난 4∼6일 열릴 예정이던 부산·경남권, 강원권, 광주·전남권 포럼은 공무원 노조의 방해로 무산됐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더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앞으로 대전(13일), 수원(18일), 인천, 울산, 창원, 청주, 제주 등 7곳에서 추가로 국민포럼을 열 계획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6.9세로 지난해(26.8세)보다 약간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27세가 46.8%(5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세는 17.1%(19명)로 전년 대비 8.1% 상승했고 28~32세는 28.8%(32명), 33세 이상은 7.2%(8명)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다음달 6일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차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달 23일 발표된다.
국민포럼에는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과 공무원연금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며 연금 및 공무원 인사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공무원 등 9명이 패널토론자로 나선다.
앞서 수도권, 충청권, 1차 호남권 국민포럼은 공무원단체 참여없이 반쪽으로 열렸다. 지난 4일과 5일 각각 부산과 춘천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남권과 강원권 행사는 공무원단체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다....
안행부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를 한 곳에서 공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포럼 등 논의과정 또한 공개해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는 정보 공개와 함께 국민의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세 감면 조정안은 지난 9월 안행부의 입법예고 내용보다는 완화, 감면 혜택의 삭감 폭이 줄었다.
이는 입법예고 이후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관련 부처가 강력하게 반발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을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명목상으로만 적립하면 현 정권은 재정 적립 부담도 덜고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하게 돼 현재의 퇴직수당 일시금 부담도 줄어들지만, 다음 정부로 갈수록 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부풀리려고 동원한 명백한 꼼수”라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행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정부 대표민원포털 ‘민원24’에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새로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처리 과정의 번거로움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
◇ 경찰병원 질산 유출, 1100여명 대비 후 병실로 복귀
29일...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하수도...
안전행정부는 각 자치단체가 안행부 권고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요금은 원가의 35.5%에 불과하다.
상하수도 기업 203곳을 포함한 자치단체 직영 공기업 253곳은 지난해 총 1조 2313억원에 이르는 경영손실(당기순손실)을 봤다.
안행부는 지방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까지...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청와대 위민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보건복지·고용노동·환경·안행부 5개 비경제부처 장관, 안종범 경제수석 등 일부 경제 관련 수석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국정 과제와 정책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복지예산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와 관련해 “이런 걸 계속 보게 되면...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등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이달 안에 긴급재정관리제도를 입법예고하고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3일 안행부에 따르면 내년 9급 공채 필기시험은 4월 18일로,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29일로 예정됐다.
각 부처가 조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9급 공채시험의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이 예년보다 약 2개월가량 이른 7월과 8월에 각각 잡혔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9급 공채 시험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보다 약 1개월 늦춰 8월에 시행하되 최종합격자...
임 의원은 “법률을 통해 보호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세금 감면 등의 특혜까지 받는 안행부 산하 국민운동단체들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편향된 입장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운동단체의 탈을 쓰고 정부 여당의 대변자, 확성기 역할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일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면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 감소가 우려된다며 안전행정부에 현 세제지원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걸로 바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행부는 지난 2월 이들 지방공기업 26곳에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6개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사업구조조정, 토지·주택분양 활성화, 원가절감, 자치단체 지원 등으로 부채 11조 8천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이들 26곳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공무원 사기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안전행정부의 외청이 경찰청인데 안행부 장관의 말이 안 먹힌다. 야당 그런 부분에 대해 기능적 측면을 별도로 찾아야 하지 않나. 아직은 나온 안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TF 당정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조찬간담회는 7시 30분에 예정됐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타 매체와의 인터뷰로 인해 10분정도 늦게 시작됐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