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내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는 선도사업자는 공급망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우선지원 대상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 되며, 향후 도입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
핵심 산업물자 및 민생품목 중심으로...
폐색전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이르고, 적절한 항응고 치료를 시행하면 사망률이 2~8%로 감소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급성 폐색전증은 입원 환자나 고령 환자, 암 환자에서 잘 발생하고 기저질환 증가와 더불어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코어라인소프트는 올해 1월 AI 기반 뇌출혈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에이뷰...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지원을 다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도 27일 시행된다....
한은, 26일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금융위, 하루 전날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7→9월로 늦춰“부동산가격 상승·정책금융 증가 등 가계대출 증가 우려”“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 등 고려 미세조정으로 이해”“금융당국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한 것 아냐…정책당국과 의견 같아”
가계부채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를 실시하는 등 여타 정책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 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가 수월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한국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다....
바이오 분야 관련해서는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포함됐다. 클러스터 내 생산 및 연구시설 증설로 필요한 전력량이 크게 늘면서 추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지만 인허가와 지역 민원 등으로 계획 대비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건의서는 조 단위의...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2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출시된 상품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에 달한다.
비급여 이용이...
이번 지원의 핵심은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 내 25개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2단계 시행 2달 가량 연기…3단계 시행도 미뤄져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Mika Vidlund) 핀란드 연금센터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개혁안에 대해 “한국 정부 추계에 따르면 재정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여율이 현재 제안된 13%에서 15% 이상으로 더 증가해야 하며, 개혁이 지연되면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죠지 쿠르드나(Dr. George Kudrna)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교수는...
이날 현장 방문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현장을 찾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른 더위로 19일 전력수요가 80GW(기가와트)를 상회한 가운데 전력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92.3GW에서 최대 97.2GW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했다고 밝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구는 관내 500여 개소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광고물의 자재 접합 상태 △파손 및 부식 여부 △전기 설비의 배선상태 안정성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광고주 또는 건물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를 하고 후속 점검 및 관리까지 한다.
또한 구는 지난 3월 248개의 옥외광고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해 점검...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관련 제도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 5시 30분까지 냉방기를 30분씩 정지하는 순차 운휴를 시행하고,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 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세대 평균 4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올리고, 고효율기기 보급...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ㆍ미ㆍ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는 한국 및 일본, 그리고 북한에 적대적인 병력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군사 훈련의 규모와 강도를 크게 높임으로써 지역 내 군사 기반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대립적 정책"이라며 "동북아 역내 전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평화와 안정성을...
다만 그는 경영진 교체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인사 조치 등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주요 주주의 지분을 유능한 전문기업으로 이양함에 있어, 현재 아워홈 직원들의 고용 승계 및 지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의 지위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인사 기조대로 오랫동안 회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기여한 인재를 발탁해...
1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 하락세와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보다 소폭 축소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날 서울...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이 대규모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임직원을 엄중 조치하고 지배구조 모범 관행와 책무구조도 등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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