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올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한다.
석유류의 경우에는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최 부총리는 또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이 2022년 고점...
후속 조치로 우리 측이 인도 상공부에 제안한 장관급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조속히 신설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진전시켜 연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Korea Plus in India' 등 현지 지원 기관을 통해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
한미 양국은 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이에 이번 양회는 목표 제시에 더해 추가 성장을 위한 조치들이 동반돼 발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내수를 강조하기 위해 유효 수요를 회복시키고자 추가 정책이 언급될 것이다. 정년 연장·청년 창업유도·농민공 등 고용 안정과 교육 및 의료 보장 등도 논의돼 안정적인 고용에 ᄄᆞ른 소비회복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또한, 대규모 설비교체와...
원자력 ETF 호조는 원전 안정성 문제로 주춤했던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분위기로 선회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까지 원전 발전량이 연평균 2.6% 늘고, 내년 발전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IEA는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이 줄며 원자력 발전 회귀와 재생에너지 성장이 이뤄졌다고...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백은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는 양회 개최를 앞두고 정부의 국부펀드 자금 유입, 퀀트 매매 규제, 조건부 공매도 금지 등 증시 안정 정책에 힘입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승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화권 증시는 ‘2월 효과’를 증명했다. 지표와 실적 공백기 속 적극적인 증시부양 조치에 시장이 화답한 결과”라며 “반등의 가장 큰 배경은...
실제로 2005년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허용,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등으로 저축은행들이 안정적인 예금 수취가 가능해지자 이를 기반으로 거액의 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PF 대출 부실화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이 적자 전환하고 건전성이 악화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한도 상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공정위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배임 혐의’ 호반건설 겨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전 연구원은 “1월 리창 중국 총리의 ‘강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지시 이후 정부 정책 대응은 부동산 경기 부양과 금융시장 안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시장은 3월 중국 양회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지방정부 재정부족과 부채위험이 공존해 3월 양회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출시될 가능성은 작다. 중국 정책당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강화하는...
한 총리는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될 텐데, 군 병원의 적극적인 비상 대응 조치가 국민의 불안을 줄여줄 것으로 믿는다” 며 “누적되는 의료공백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지만, 군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국민에 큰 위안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격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
중소 건설업체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물량이 신규로 발생하면 서로 합의 하에 배정받은 업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체들은 높은 가격으로 견적을 제시하면서 업체 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가격 담합과 물량 배분 행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업체에 총...
이밖에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러시아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 핵심가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차기 총회는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