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세 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지원정책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2월 9일)에 맞춰 사업지침에 세부 지원기준을 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립지원정책 지원기준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다. 18세가 될 때까지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아동복지법상 시설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선 자립수당...
투자 지침서로 활용되며 지속가능성 평가 중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3년 CDP 기후변화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환경·에너지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안전사업지원실 산하에...
한편으로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세기업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세제 지원’,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 ‘안전전문인력 채용·활용 지원’ 등을 법 준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꼽았다.int1000@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얼리어댑터 중심 초기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 중심의 주류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전기차 성능에 대한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다"라며 "전기차 안전·환경성 제고와 충전 불편 해소 등 전기차 이용 편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이를 고려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조금의...
데이터 결합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데이터 직접 결합·이용 시 가명 처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적정성 평가 등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삼양홀딩스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2019년 유럽 의료기기 지침 ‘CE MDD(Medical Devices Directive)’ 인증을 받았다. 현재 유럽, 일본, 중남미 등 전 세계 29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시판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원 학회장은 “크로키는 시술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라며 “이번...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성,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약 배송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대부분이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을 이유로 손쉽게 처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말로 약 배송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부작용만 클 것”...
이에 해수부는 메탄올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작년 7월과 11월, 2번의 메탄올 공급 실증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했다.
특히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안전규제 신속 검토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항만과의 유치 경쟁을 뚫고 이번 실증 건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서 세계에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사이버안보 분야 최상위 지침서인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수립 배경,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이행 방안 등 총 4개 장으로 구성한 국가...
업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는 업체에서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을 피하고자 메뉴얼 정비, 안전 지침 강화 등에 더 신경을 쓸 것”이라며 “또한, 위험한 상황 자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엔 예산 문제로 도입을 꺼렸던 업무 교육 등을 안전히 진행할 수 있는 VR 프로그램 도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가 많은...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아울러 기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제작된 안내서와 지침서 연결하는 참고자료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배영환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시설 안전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기 동체와 동일 계열 항공기보잉 737 900ER 약 289대 해당의무사항 아닌, 점검 권고 지침
미국 알래스카항공의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긴 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동일 계열의 구형 항공기에 대한 점검을 권고했다. 대상 기종은 보잉 737 900ER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FAA는 21일(현지시간)...
조직위원회는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도와 함께 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감염병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에 대한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등 대회 기간 중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직위원회와 방역당국은 그간 열린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계절 특성상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한 장관감염증과...
현재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 대상 무료로 접종되고 있으며,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 허가한 ‘팍스로비드’나 긴급 승인 상태인 ‘라게브리오’ 등의 경구투여 치료제를 처방한다.
김 부회장은 “질병청 지침에 따라 팍스로비드가 먼저 처방되고, 라게브리오는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콧줄을 달고 있는 환자, 약물 상호작용에...
반면, 금융위는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9개의 비정규부서와 81명의 민간파견직원 과다 근무를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았다. 또한, 국회 등 외부에는 비정규 부서가 1~2개뿐이고, 민간파견직원 감축 계획은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기준 금융위의 비정규 부서는 14개였고, 민간파견직원은 비공식파견 7명을...
DL이앤씨 관계자는 “각 현장의 부문별로 흩어진 업무 지침, 절차 등을 통합해 업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바이블이 완성될 것”이라며 “모든 협력사, 현장 근로자까지 이를 공유하고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해 품질과 함께 수주, 원가, 안전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고...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재인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재는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우선 정부는 국가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과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하반기 제시한다. 사업계획은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특별정비계획은 내년 수립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당초에는 3개 단지가 각각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신속통합기획에서 제시된 기초생활권 단위의 통합적 계획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하게 됐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최고 23층, 약 634가구 규모의 가족 친화형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3개 사업구역 간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지역 일대 생활환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