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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서울시민, 사회재난 사망 때 ‘최대 2000만원’…시민안전보험에 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행안부 지침상 시민안전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사고 유형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라며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압사를 항목에) 넣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차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2023-03-06 14: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관한 지침(고시) 개정 안내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식(서울) △고용부 차관 15:00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출범식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문가 간담회 개최 8일(수)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3-05 08:54
  •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이 가운데 곧 세부지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정부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지침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2023-03-02 18:00
  • 서울시, ‘2022 IAUD 국제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
    서울시, ‘2022 IAUD 국제 디자인 어워드’ 금상 수상
    서울시는 전날인 1일 개최된 2022 IAUD 국제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웹서비스’로 커뮤니케이션 부문 금상(Gold Award)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IAUD 어워드는 성별, 나이,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수행한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2023-03-02 11:15
  • 온실가스 전용 보험 나온다…국제감축사업 협약 불이행 등 위험에 안전핀
    온실가스 전용 보험 나온다…국제감축사업 협약 불이행 등 위험에 안전핀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특별지원지침을 수립했으며, 글로벌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회의를 개최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간 공조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에 출시될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전용 상품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후 리스크에...
    2023-02-28 17:07
  • 굴뚝 시료 채취, 낙상사고 막는다…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굴뚝 시료 채취, 낙상사고 막는다…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굴뚝 시료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 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3-02-23 12:00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필요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이다. 9월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KIAT는 인권경영 헌장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정기 개최, 인권경영지수...
    2023-02-23 06:00
  •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보유한도 150만 원으로 제한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현재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만...
    2023-02-22 15:07
  • 포스코인터, 우크라 전쟁 1년간 곡물터미널 부분 가동…물동량 절반 감소
    포스코인터, 우크라 전쟁 1년간 곡물터미널 부분 가동…물동량 절반 감소
    외교부 지침에 따라 주재원은 폴란드에서 원격근무 중이다. 현지 필수 인원 30~40명을 중심으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은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주간에만 곡물을 출하하고, 공습경보 시에는 터미널 내 안전장소로 대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쟁 중에도 터미널을 가동하는 배경으로 “곡물을 보관하고 있는 고객들의 출하 요청에 부응하고...
    2023-02-21 10:35
  •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메시지 쏟아내는 北…집권 2년차 尹 해법은
    북한의 ICBM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특히 상임위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2023-02-20 17:16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돈”이라며 “지금은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주기관이 민·형사...
    2023-02-19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작업자 안전관리 지침 마련 △한국형 녹색채권 비용지원 시범사업 추진 △봄철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대응 24일(금) △환경부 차관 10:00 환경안심 인증 어린이집 방문(세종)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2030 자문단 정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3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50인...
    2023-02-19 09:03
  •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보험에 은행ㆍ통신 데이터 결합해 상품개발 지원"
    △빅데이터 연계ㆍ융합, 인슈어테크를 통한 디지털 대전환 대응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등 보험산업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장 중심의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령사회 대응 유병자보험 및 연금ㆍ간병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신시장 확대 지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량 등 모럴해저드 관리 강화다. 개발원은 미래 신기술 확산, 기후...
    2023-02-14 15:13
  •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삼성전자, 다음 달 15일 주총…한종희 사내이사 선임 등 안건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총 당일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좌석 간 거리 두기, 지정좌석제 등 방역 지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3-02-14 11:44
  • [스페셜리포트] 미국 ‘챗GPT’ vs 한국 ‘이루다’…그 서비스는 성적 윤리에서 자유로운가
    [스페셜리포트] 미국 ‘챗GPT’ vs 한국 ‘이루다’…그 서비스는 성적 윤리에서 자유로운가
    챗GPT는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 기술에 대한 액세스 비활성화, 상황이 타당할 경우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할권 고려 사항과 관계없이 개인이 성희롱에 관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법적 및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사료구매자금 지침 개정 및 수요조사 실시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스마트팜 수출 현장(우듬지팜) 방문(부여)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특위 본회의(국회)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귀리껍질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확인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황근...
    2023-02-12 09:00
  •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새 학기 등교 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없어진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대 5만8000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2023-02-10 14:30
  •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서울시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 투자유치 기업의...
    2023-02-09 16:24
  •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중대재해처벌법 1년…기업 안전역량·법 이해도↑
    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준수지침(73.4%)과 업종별 안전매뉴얼 배포(61.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현재 처벌...
    2023-02-09 12:00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환경부는 일반 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2009년 건축 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1960~70년대...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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